부산시 공무원들 `부적격자 특별관리'에 부정적

지난 해 울산시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번졌던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제도에 대해 부산시 공무원들은 필요성과 운영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신라대 이희태(법.행정.경찰학부) 교수가 최근 부산시 공무원 2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분석한 '부산시 공직 부적격자 특별관리 제도에 대한 공무원의 반응과 과제' 논문에 따르면 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자가 36.3%로 필요하다는응답자(35.1%)보다 많았다.

이 제도의 도입배경이 된 공직사회 내 부적격자의 존재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은 25%에 그친 반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6.7%로 훨씬 높았다.

이는 공직사회에 부적격자가 어느 정도 존재하기는 하지만 특별관리가 필요할 정도로 규모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공무원들이 많아 이 제도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특히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이 적절했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 구성원간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구성원들의 참여'(52%)와 공감대 형성(63.7%), 제도 도입준비(64.7%) 등 3가지측면에서 모두 부정적인 평가를 한 공무원이 절반을 넘었다.

제도의 운영과정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된다'는 응답은 14.1%,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된다'는 응답은 10.1%에 그친 반면 그렇지 못하다는 응답은각각 39.5%와 45.4%로 훨씬 높았다.

이 교수는 "제도 운영의 합리성과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것은 부적격자 선정기준, 주요 의사결정이 구성원들의 참여가 제한된 상태에서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제도 및 운영주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미 시행에 들어간 이 제도의 수용여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43.3%로 반대(21.7%)보다 훨씬 많았다.

찬성입장을 보인 공무원들은 그 이유로 '무사안일.근무태만 극복'(39.4%), '공직 부적격자에 대한 제재 필요'(17.6%), '공직사회 투명성 제고 및 비리방지'(15.4%), '공직의 생산성.경쟁력 제고'(13.8%) 등을 등을 꼽았고 반대한 공무원들은 '선정기준.방법의 객관성 및 공정성 결여'(43.2%)와 '인사권자.상사에 대한 줄서기 조장'(16.4%), '단기적.양적성과에만 초점을 둘 수 있다'(7.3%)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찬성하는 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기준,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신분보장을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공직사회에서 부적격자 특별관리제도는 매우 혁신적인 정책인 만큼 이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의 객관성.공정성 확보, 외부 전문가의 참여,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등의 개선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부산시는 지난 해 5월말 해당 부서장 및 동료들의 여론, 본인 소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6급과 7급 각 3명, 기능직 1명 등 7명을 '특별관리대상 공무원'으로 선정해 시정업무지원단에 발령낸 뒤 도로시설물 점검 등 현장업무에 투입했는데 지금까지 4명이 업무에 복귀했고 1명은 도중에 사표를 냈으며 2명이 남아있다.

부산시는 2명에 대해서는 연말께 마지막 평가를 실시해 업무에 복귀시키거나 인사조처를 통해 공직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9.03. 0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