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방 발전정책' vs '동반 발전론' 논란 2제
"지역균형 발전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수도권 규제 풀어야 양측이 동시 발전"
"수도권은 최대 수혜자" ... "상생 발전만이 살 길"
정부 정책 최대 '기로'
김문수 경기지사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세미나'에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부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도를 넘는 발언으로 수도권과 비(非) 수도권의 대립이 격화되고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수도권 일각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동반발전론'에 제기됐고,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정치인들은 '선(先) 지방발전 정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기로에 섰다.
△비 수도권에선 '선 지방발전' 촉구="국가 균형발전 정책은 흔들림없이 추진돼야 한다." "일부 수도권 단체장들은 지역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발언을 즉각 중지하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를 제외한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김관용 경북지사, 이낙연 의원)는 2일 공동성명을 발표, '선(先) 지방발전'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은 "수도권은 정부정책의 최대 수혜자이며 수도권의 발전은 지방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뤄졌음을 망각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것은 '99석 가진 부자가 1석 가진 가난뱅이 곡간을 넘보는' 격으로 나만 잘살면 된다는 철저한 지역이기주의적 발상"이라고 비난하고 "우리 비수도권 2천500만 국민은 수도권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제몫찾기식 발상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협의체는 특히 "일부 수도권 자치단체장은 새로운 대립과 갈등을 초래하는 지역균형 발전 역행 발언을 즉각 중지하고 책임있는 지도자로서 지역과 함께 국가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대의적 사고로 즉시 전환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오는 9일 대전에서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9월중 충남 연기에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5차 전국회의'를 소집한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할 경우 시민단체와 연계해 대규모 집회를 개최키로 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에는 허남식 부산시장, 박맹우 울산시장, 김태호 경남지사 등 13개 광역단체장과 정갑윤·권경석·이종혁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가입해 있다.
△수도권에선 '동반발전론' 제기=국가균형발전론에 대한 수도권 세력의 새로운 대항논리로 이른바 '동반발전론'이 떠오르고 있다.
동반발전론은 지방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도권의 규제도 동시에 풀어 양측이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것.
이같은 주장은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 주최로 열린 '수도권과 지방 상생발전에 관한 세미나'에서 정치권 및 학계인사들을 통해 잇따라 제기됐다.
국가균형발전위원인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사회통합과 국가 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균형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의 '동시추진'이 불가피하다"며 "동반발전을 구현하기 위해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빅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가 주장한 빅딜은 비수도권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의하고, 수도권은 개발이익의 지방투자와 혁신도시 등 균형발전 사업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최막중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원장은 "지금까지의 균형발전 논리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해소에 집착해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사회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동반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도 "지방을 진심으로 도우려면 포항제철, 현대자동차 같은 좋은 기업을 내려보내야 하는데 정말 기업이 갈 수 있도록 과감한 혜택을 주자"면서 "대신 경기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확 풀어 민간투자를 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균형발전을 내세우는 목소리는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파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고, 초청받은 비수도권 광역단체장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아 김 지사의 행보와 대조를 이뤘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조진형 공동대표(금오공대 교수)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도 지역이기주의적 입장을 넘어선 합리적인 대응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기택·박석호기자 ktk@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3. 1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