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대교 통행량 '뻥튀기' 특감 요구
김해연 도의원 "예상 통행량 30%대 그쳐"
30년간 민간사업자에 1조4천억원 보전 우려

속보=지난 7월 1일 민자사업으로 개통한 경남 마산~창원 간 마창대교의 교통통행량이 예상통행량의 30%대에 불과해 막대한 예산의 보전이 우려되는(본보 8월 20일자 7면 보도) 가운데 경남도의원이 예상교통량이 부풀려졌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 김해연(무소속·거제2) 의원은 1일 마창대교 관련 자료를 내고 "마창대교가 비싼 통행료 외에도 통행량이 적어 현 상태로 지속된다면 30년 동안의 민간사업에 도비로 1조4천여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면서 "이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민간사업자 등에 대한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약서상의 올 한해 통행료 수입은 222억4천800만원인데 현 추세가 계속되면 연말까지 통행료 수입은 80억원에 불과, 경남도가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운영수입보장금의 80%인 97억8천900원을 보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해마다 4%가량의 통행량 증가 등을 감안할때 적자보전금은 오는 2015년 238억원, 2025년 482억원, 2035년 913억원 등 향후 30년간 모두 1조4천304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마창대교 구간 건설비는 접속도로 포함 6천50억원(2001년 8월 기준)으로, 이 중 민간사업자의 투자금액은 협약상 1천894억원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금액에 발목이 잡혀 30년간 도민들이 비싼 통행료를 지불하고 막대한 도비를 또다시 보전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인데도 예상교통량을 부풀리고 사업성이 있는 것처럼 추진한 공무원과 민간업자, 시공사, 감리사 등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이용자들의 비싼 통행료 부담과 혈세 낭비를 초래한 책임을 묻고 민간업자와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태백 기자
/ 입력시간: 2008. 09.02.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