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기성회비 편법 지출 만연
권익위 "학교운영 아닌 급여 등 소모성 경비 사용"
예산편성·집행지침 정부기관 수준 구체화 권고

국립대학들이 긴급한 교육시설 확충과 학교운영을 위해 도입된 기성회비의 상당부분을 교직원의 급여·수당과 소모성 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학생 등록금(수업료+기성회비) 중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81%에 달하는 등 비중이 크게 늘었으나 법률적 근거 및 통제시스템 미비로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 등에는 극히 일부만 사용됐다고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A대학의 경우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 2천700만원, 부교수 2천640만원, 조교수 2천580만원을 인건비로 편성하여 기성회 회계에서 매월 분할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B 대학은 교직원의 사망조의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되는데도 장제비 명목으로 100만~200만원의 보상금을 기성회 회계에서 집행해왔다.

C 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비에서 부당하게 편성해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 또는 행운의 열쇠(금 10돈)를 줘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 대학 총장은 총장선거때 기성회비로 향응을 베풀고 선물을 제공했으며, 자신의 저서를 다량 구입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권익위는 "기성회비 집행에서 인건비성 급여 수당을 제한할 경우 학생 1인당 등록금 6~8%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국립대학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을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 수준으로 구체화할 것을 권고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