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정년 단일화
6급 이하 연차적 60세로

현재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규정돼 있는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연차적으로 60세로 단일화된다.

정부는 2일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정년은 △2010년까지 58세 △2012년까지 59세 △2013년부터 60세 등으로 연차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금품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금품·향응 수수 및 공금의 횡령·유용에 관련된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3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또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기관을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석호 기자

/ 입력시간: 2008. 09.02. 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