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송 판사 병원 현장검증
의식불명 환자 상태 확인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의 안락사를 허락해 달라며 김모(75·여)씨 자녀들이 낸 소송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천수 부장)는 1일 김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이 과정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곧바로 중환자실로 향해 20분 가량 환자상태를 살펴본 뒤 1층 회의실로 옮겨 전 주치의 김세규(호흡기내과) 교수와 현 주치의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낮 12시30분께까지 진행했다.

이날 신문에서는 병원 측이 김씨 자녀들의 동의를 받고 김씨에게 인공호흡기를 부착했는지, 김씨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되며 안락사를 허용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졌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소송 제기 당시) 15%에서 5%로 줄어들기는 했으나 김씨가 곧 사망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고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다고도 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9.02.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