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폭 피해자 손배 사실상 거부
후생성, 지난해 日 최고재판소 판결 불구 "재판 후 배상"
피해자들 "지치길 바라는 것… 유엔 제소 끝까지 싸워야"

속보=일본 후생노동성이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 결국 '재판 후 배상하겠다'는 최종 입장을 전해왔다.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은 지난달 11일 일본 정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전 일본 후생노동성과 가진 면담에서 지난달 29일까지 일본 측의 입장을 전달(본보 8월 12일자 2면 보도)받기로 했었다.

이에 대해 재한 원폭피해자들은 설움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며 "지쳐 나가 떨어지길 원하는 일본 정부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며 유엔 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하는 등 세계 양심에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한국원폭피해자협회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달 29일 "국가 배상이라는 성격상 사법 수속을 통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한 후에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후생노동성에 직접 배상을 청구해도 지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재판 전 배상금 지불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은 "현행법상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 제도가 없고 예산 확보도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원폭피해자협회 전국 7개 지부장들은 1일 서울에서 모임을 갖고 최대한 빨리 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피해자협회는 당초 2천600여명의 재한 원폭피해자들이 지부별로 각각 히로시마, 나가사키, 오사카 지방법원으로 분산 제기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향후 소송인단이 5천~6천명가량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930여명에 이르는 이미 숨진 피폭자들의 유족들까지 더해졌기 때문.

김용길 ㈔한국원폭피해자협회장은 "사상 유례 없는 거대 규모의 소송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일본이 재판 시 보상하겠다고 통보한 지난달 29일은 98년 전 일본이 대한민국 주권을 강제침탈한 경술국치일이어서 협회 회원들이 일본 정부에 더욱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일본의 행위를 유엔 인원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세계 양심에 호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원폭피해자를 돕는 시민모임' 이치바 준코(52·여) 회장도 "많은 재외 피폭자들이 지난해 일본 최고재판소의 배상 판정에 따라 후생노동성에 직접 배상을 청구한다면 마땅히 배상제도를 만드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다. 이치바 회장은 "후생노동성 측이 재판을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재외 피폭자 중에 변호사조차 찾지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도 많은 게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12년 전 피폭 한국인 징용자 4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본 정부가 원폭의료법 및 원폭특별조치법을 잘못 해석해 피폭자가 일본 국외로 거주지를 이동한 경우 건강관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402호 통달 조치)한 것은 일본 정부 과실이므로 이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강제징용자 각각에게 1인당 120만엔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한 원폭피해자 2천600여명도 같은 내용을 적용해 지난달 일본 정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이번 '재판 후 지급' 답변으로 사실상 거절당했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2.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