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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부동산 시장 치명상 입힐 악수"
정부 세제개편안 '지방 1주택자 2년 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신설
전세 낀 구매 수요 위축 미분양 더 악화
지역업계 "아예 사업 그만두라는 얘기냐"
1일 정부가 마련한 세제개편안에서 지방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지방 부동산시장에 적잖은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침체된 지방 분양시장은 물론이고 13만 가구에 이르는 지방 미분양 물량이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지방에 '독'(毒)=정부는 세제개편안 중 지방 부동산시장과 관련해 '지방의 경우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지방의 경우 3년 보유만으로 양도세가 비과세되지만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3년 보유 외에 2년 거주까지 갖춰야 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실수요 목적의 주택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을 안정하려는 취지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왜곡된 부동산시장 구조를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거주요건 추가는 정부가 그동안 세차례 걸쳐 내놓았던 지방 미분양 대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먼저, 공표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지방 분양시장이 타격을 입어 지방 미분양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거주 요건을 채울 수 없는 외지인의 원정투자는 물론이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수요도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심형석 교수는 "전세를 낀 구매수요 감소로 전세물량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전세가격이 상승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면서 "서울처럼 지방에도 위장전입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지역 K건설 관계자는 "없던 거주요건이 딸리게 되면 투자자들이 실질적으로 고민한다. 안 그래도 미분양 때문에 골치가 아픈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터지면 지역에서는 아예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114 부산지사 김성우 팀장은 "거주요건 강화와 고가 주택 기준 완화로 투자자들이 비싼 집 한채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돼 시장 양극화가 극명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전략은=실수요자나 투자자들은 이번 세제 개편으로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할까.
당장 전세를 살면서 내집을 장만하려는 실수요자들은 법 개정 이후 주택청약이나 매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연 8%, 최대 80%까지 강화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은 2009년 1월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이 경우 1가구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되지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도 실수요자들이 고려해야 한다.
다주택 소유자라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것이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인지 여러모로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기준이 이전 광역시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완화되기 때문에 보유 연한에 따른 일반세율(9~36%)을 적용받게 된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다.
배동진·박세익 기자 djbae@busanilbo.com
1세대 1주택 거주요건 강화에 대한 부동산 업계 우려 |
·분양주택 타격…미분양 가구 더욱 늘어날 듯
·실거주가 거의 없는 재건축 아파트, 외곽의 신도시형 아파트, 노후아파트 등이 타격
·주거선호지역 집중화 현상 발생
·서울처럼 지방에도 위장전입 기승 가능성 높아
·전세 낀 구매 수요 감소로 전세물량 공급 줄어들 가능성…전세가격 상승 빌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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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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