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경제권 형성 악영향 · 생활권 인위적 분리…
행정구역 개편안, 벌써 "이건 아닌데"
정치권서 회의론 제기

여야가 행정구역 개편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지만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기 전에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부에서 "광역경제권 형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청와대도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급물살을 타던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은 전국을 60~70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방안. 3~4단계의 행정계층을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든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고, 한나라당에서도 허태열 최고의원 등이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개편안은 '5+2 광역경제권' 구상과 상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부산 의원은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전체를 한 경제권으로 묶어야 하는데 인구 100만명 정도의 자치단체를 여러 개 만드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며 "광역경제권 형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부산 등 거대 광역시를 어떻게 개편할지도 문제가 되고 있다. 몇 개 자치단체로 나눌 경우 동일 생활권을 인위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문제가 있고, 남겨둘 경우 자치단체간 규모의 차이가 너무 지나치게 커진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들은 "같은 생활권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개편작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산과 같은 광역시를 쪼개는 일은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번 개편안에 원론적으로 찬성 의견을 밝히는 의원들도 "효율성만 강조돼 자치단체의 다양성이 무시되는 일이 없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다시 조심스러워지는 모습.

청와대도 "정치권의 행정구역 개편 근본 취지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접근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구역 개편에 필수적으로 뒤따를 선거구 개편을 경계하는 시각도 있다. 민주노동당은 "지방선거 앞두고 기득권 정치 세력이 선거구를 입맛에 맞게 개편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우려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09.02.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