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힘 합쳐 국방개혁 단초 만들겠다"
PK 출신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김학송 국방위원장

"국가 안보는 공기와 같습니다. 있을 때는 고마움을 모르는 공기처럼 안보도 무너지기 전까지는 실감하기 힘듭니다."

김학송(한나라당·경남 진해·사진) 국회 국방위원장은 "강한 국방력 건설과 확고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국방 개혁 성공의 단초를 마련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18대 국회 개원과 함께 최다 득표(재석 237표 중 찬성 233표)로 상임위원장에 선출된 김 위원장은 "국방개혁 수정, 획득제도 개선, 3군 균형발전, 한미동맹 발전 등 창군 60년 이래 가장 현안이 많지만 여야의 합의 정신이 살아 있는 국방위가 되도록 하겠다"며 운영기조를 설명했다.

경남 창원 39사단의 함안 이전문제의 답보상황과 관련, "공용화기 사격장 부지 문제 등 일부 논란이 있지만 일단 사업을 진행한 뒤 세부 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한 만큼 내년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위공직자와 부유층, 유명 연예인 등 사회 관심 병역대상자를 특별 관리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이 제출된 데 대해서는 "위헌 논란도 일고 있는 만큼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해 국민적 합의를 먼저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해병대 초소 붕괴 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위해 군 시설물 안전대책을 위한 예산배정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까지 국방예산을 9.9% 늘려야 군 전력화 개선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예산 압박을 많이 받고 있어 여의치 않다"며 "하지만 국방예산만큼은 안보 논리가 우선 반영되도록 확실히 챙기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남북관계 개선이 빠른 속도로 증진되다보니 주적(主敵) 개념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고 장병들의 안보관도 다소 해이해 진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며 "군이라는 조직은 정치적 논리와 상관없이 국방과 안보만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석호 기자
/ 입력시간: 2008. 09.02.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