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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 개편안] 감세의 경제학… 경기부양 가능할까
총 26조 투입 '고성장 구조' 전환
GDP 0.6%포인트·고용 연간 18만명 늘어 도움
일각선 "실제 투자 유발 및 소비 증가는 미지수"
정부가 대폭적인 세제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사상 최대의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촉진, 경기를 과감하게 부양해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난 10년간 고착화된 저성장 상태를 고성장 구조로 바꾸겠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의 이론도 있다. 세계적으로 감세조치가 여러번 있었지만 경기부양효과는 그리 검증되지 못했다는 것과 함께 재정기반만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1조3천억원 감세=정부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는 2012년까지 총 21조3천억원이 줄어든다. 세목별로는 △법인세 감세 9조8천억원 △소득세 5조8천억원 △상속증여세 9천억원 등이다. 유가환급금 등 고유가대책으로 풀리는 돈 5조1천억원은 별도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법인세율 5%포인트 인하하는데 따른 감세 9조8천억원 만으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6% 포인트 상승한다. 또 투자증가율은 7% 포인트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소득세율 인하는 연간 개인들의 소비증가율을 4%에서 4.5% 수준으로 약간 올린다. 이런 해석이 맞다면 감세는 당연히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게 된다.
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제대로만 시행되면 GDP는 0.6% 포인트, 고용은 연간 18만명 늘어난다고 추정했다.
강만수 장관은 1일 세제개편안 발표 브리핑에서 "지금 우리는 소득 2만달러 문턱에서 주저앉느냐, 4만, 5만달러 시대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섰다. 국민과 경제를 억누르는 불합리한 세금은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투자로 연결될지 미지수=정부 설명대로 개인과 기업이 쓸 수 있는 자금이 늘어나면 경기부양 효과는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단 그것이 실제 생산현장에서의 투자로 연결되고 적절한 소비로 이어질지는 현재로선 미지수다.
최근 국내 경제상황이 유가나 선진국의 경기침체 등 외부변수에 워낙 좌우되는 경향이 커 이런 감세정책이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정부가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를 자극해도 국내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연구원이 2006년에 낸 자료에 따르면 "미국 부시 행정부는 2001~2003년 대규모 감세정책(소득세율 39.6%→35%, 법인세율 35%→32%)을 시행했다"며 "경기회복에 부분적으로 기여한 측면도 있었으나 감세혜택이 고소득층에 집중되고 재정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우리의 감세정책도 사실상 고소득층에게 효과가 매우 크다.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고소득자는 소득의 상당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에 소비유인효과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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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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