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1일 발표한 사상 최대의 감세정책을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여권은 "기업 투자를 위한 고용창출만이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 야권은 "감세정책이 고소득층에만 혜택이 돌아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반박했다.
표면적으로는 감세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놓고 찬반 양론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각 정파의 정치적 속셈이 들어있다. 특히 감세의 경제적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면, 정치적 효과는 바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선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사상 최대의 감세정책을 내놓은 것은 정국의 국면전환을 노리겠다는 정치적 셈법이 담겨져 있다.
취임 이후 인사파동과 쇠고기 파동을 거치면서 10%대로 떨어진 이 대통령의 인기는 최근 올림픽 특수를 거치면서 30%대에 진입했고, 이번 감세정책을 통해 다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세금을 깍아준다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감세정책을 통해 전통적인 지지층을 재결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하고 있다.
감세정책은 전통적으로 보수정당의 단골메뉴이며,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도 보수정당의 지지층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즉 정치적으로 보면 여권 입장에서 손해볼 것이 없는 정책인 것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의원들은 감세정책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은 "영국과 프랑스 등은 법인세를 대폭 내렸고 타이완과 홍콩, 싱가포르 등도 한국에 비해 법인세가 낮다"면서 "차제에 법인세에 대한 손질을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을 옹호했다. 같은 당 나성린 의원은 "감세정책이 재벌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단견이다. 감세로 대기업 투자가 늘면 당장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야권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대해 "부자와 특권층을 위한 감세"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감세가 소비와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확인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종률 의원은 "정부가 재정확대정책과 감세정책을 동시에 펴고 있어 심각한 재정 적자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30% 인하를 골자로 한 감세 정책을 내놓으며 "중소기업과 서민을 위한 것"이라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비난을 의식,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시기를 내년으로 연기하는 등 야당의 비난전에 물타기를 시도했다.
감세의 정치적 파급효과를 둘러싼 '감세 포퓰리즘'의 정치학은 이제 국회에서 뜨겁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9.02. 1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