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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 개편안] 문답으로 풀어 본 세제 개편안
일당 20만원 일용근로자 세금 3천600원으로 줄어
2008년 세제개편안 가운데 가정과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문답식으로 쉽게 풀어봤다.
-소득세율이 인하되면 근로소득세는 얼마나 줄어드나.
△일반적으로 받는 표준공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4인 가구의 경우 2010년이 되면 세금이 12~51%까지 줄어든다. 예를 들어 연봉 1억원을 받은 고소득자는 1천351만원→1천179만원으로 12.7%로, 2천만원 소득자는 10만원→5만원으로 51%가 줄어든다.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공제액이 인상된다는데.
△일당 또는 시급을 받는 사람으로 한 고용주에게 3개월이상(건설노동자는 1년)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를 일용근로자라고 한다. 다른 소득과 달리 1년단위로 과세하지 않고 일별로 원천징수한다. 근로소득 공제액이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돼 일당 20만원 받는 사람이라면 세금이 3천600원이다.
-기업에서 5천원이하 소액물품은 전액 광고선전비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증정펜 달력 부채 컵 등 5천원이하 소액물품은 접대비로 보지 않고 광고선전비로 봐서 전액 비용처리해준다. 이를 만약 접대비로 인정해버리면 일정한도를 넘어설 경우 비용처리가 안된다.
-2009년에 순익을 2억원을 낸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 비용으로 4천만원을 썼다면 최종 법인세는.
△법인세는 2억원×11%(법인세율)로 2천200만원이다. 그런데 R&D비용 4천만원에 세액공제율은 25%다. 즉 1천만원이라는 계산이다. 2천200만원에서 1천만원을 뺀 1천200만원이 최종 법인세다.
-목적세를 왜 없애나. 농특세를 없애면 농촌지원이 미흡해질 수 있는데.
△목적세는 세원 한개에 세금을 중복 부과하므로 세제를 복잡하게 한다. 농특세를 없앤다고 농업분야 지원이 감축되는 것 아니다. 중장기 투자계획에따라 2004~2013년간 123조원이 투입된다.
-갑자기 카지노에 개별소비세를 왜 매기나.
△국내 영업중인 카지노는 외국인전용 13개와 강원랜드 등 총 14개다. 대부분 국가에서 순매출액의 20~30%를 과세한다. 마카오는 35%다. 그동안 징수하던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없어진다.
-미술품 과세 실효성 있나.
△서울 옥션시장을 통한 미술품 경매가 해마다 거의 배 이상 증가, 2007년에는 2천158건에 964억원에 달했다. 적어도 이런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부분은 충분히 세원포착을 할 수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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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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