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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세제 개편안] 연봉 4천만원 1인 가구 소득세 228만원→ 213만원
소득세 - 교육·의료비 등 각종 공제 혜택 늘려
상속세 - 과세표준 5억원 최고 66.7%까지 인하
양도세 - 고가주택 범위 9억원 이상 상향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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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추경 및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박희만 기자 ph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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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소득세 양도세 상속세 법인세 목적세 등 주요 세목들을 대부분 다뤘다. 그만큼 이번 세제개편을 통해 소비를 진작하고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세목별로 나눠 살펴본다.
# 소득세
정부는 중저소득층의 소비기반을 늘리기 위해 소득세율을 전격적으로 2%포인트 내린다. 2009년도에 1%포인트를, 2010년도에 추가로 1%포인트를 내리게 된다. 사실상 이번 세제개편안 중 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다. 이에 따라 △과표금액이 1천200만원이하면 8%→6% △4천600만원이하 17%→15% △8천800만원 이하 26%→24% △8천800만원 초과 35%→33%로 인하된다.
실제 예를 들어보자. 연 4천만원을 벌어들인 1인가구는 현재 228만원의 세금을 냈으나 2009년에는 213만원, 2010년에는 190만원을 내면된다. 4인가구의 경우 홑벌이 가장이 연 6천만원의 소득을 올리면 현재 474만원 세금을 냈으나 이 역시 421만원, 385만원으로 떨어진다. 여기다 교육비 카드사용액 등 공제를 더하면 세금은 더 낮아진다.
각종 공제금액도 인하된다. 그동안 본인과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이 공제됐으나 2009년부터는 150만원으로 공제금액이 올라간다. 세무서에서 자동적으로 공제해주는 근로소득 공제도 총급여 500만원이하는 100%공제에서 80%공제로 줄어든다.
교육비 공제도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생 1인당 200만원까지 공제해주던 것을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생은 700만원→800만원으로 올라갔다. 의료비도 부양가족은 연 500만원까지 공제했으나 7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부양가족의 대상으로 그동안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이상 직계존속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60세 이상으로 통일했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하는 양어 민박 음식물판매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간 1천8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소 30마리, 돼지 300마리 등 축산은 전액 비과세된다.
# 상속·증여세
정부는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보다 낮게 운용하는 국제적 추세를 고려, 상속세율을 소득세율과 일치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어설 경우(최고세율) 그동안 50%를 세금으로 내야 했으나 앞으로는 33%만 내면 된다.
만약 과세표준(각종 공제를 뺀 금액)이 5억원이라면 현재는 9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앞으로는 3천만원만 내면 된다. 최고 66.7%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상속세는 큰 부자가 아니라면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사망자 30만명중 납세자는 2천600여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도 확대했다. 그동안 가업상속 공제를 받으려면 A라는 사장이 최소 15년간 사업을 해야 하고 이 기간 80% 이상 대표이사로 있어야 했다. 그렇게 하면 상속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해준다(공제한도는 30억원).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영위기간을 12년으로 줄이고 공제율도 40%로, 공제한도도 1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 목적세
이번 세제개편에서 눈에 띄는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3대 목적세를 없애거나 본세에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세수체계를 간단하게 만들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금우대저축 가입한도가 1인당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노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생계형저축 대상자도 가입한도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축소하는 등 비과세 감면을 일부 줄였다.
현재 기름값에는 휘발유 경유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붙고, 나머지 유종은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여기에 또 교육세가 15%가 따라 붙게 되는 등 복잡하다. 그러나 앞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없애고 모두 개별소비세로 통합하며 교육세도 없애고 본세에 통합한다. 세금은 결과적으로 똑같다.
교육세를 한번 보자. 교육세는 자동차 개별소비세액의 30%로 따라붙고 주세액의 10%로 따라붙는 등 각종 세금에 하위세금(sur-tax) 방식으로 부과된다. 그러나 앞으로는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한다는 것이다. 농특세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을 팔때 증권거래세 0.15%, 농특세 0.15%가 붙는데 앞으로 농특세는 없애되 거래세를 0.3%로 올린다는 것이다.
눈여겨 볼 점은 종합부동산세에도 농특세가 20% 붙는데 이는 본세 흡수통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는 종부세 납부자의 세부담을 일괄적으로 16.7% 가량 낮춰주게 되는 것이다.
# 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1가구1주택자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주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현재 '3년 이상 보유(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에서는 2년 이상 거주 요건 필요)'인 감면요건을 '3년 이상 보유와 3년 이상 거주(비수도권·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로 바꾸기로 했다. 지방의 경우 기존 3년 보유에 2년 거주가 추가된 것이다. 다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경과 규정을 두기로 했다.
또한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감면폭은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가 과세되는 고가주택 범위를 현행 6억원 이상 주택에서 9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80% 공제 한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보유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매년 8%씩 공제폭이 늘어나는 구조다.
법인세는 과감하게 내린다. 법인세의 과표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일단 올린다. 이렇게 되면 전체 기업의 90.4%가 과표 2억원이하의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인 법인세는 2억원 이하로 되면서 11%→10%로 내려간다. 2억원 초과 기업은 25%→22%→20%로 된다.
지방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창업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는데 현재 제조업 등 23개 업종이다. 여기에다 음식점업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및행사대행업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에 폐지했던 R&D 준비금 제도를 재도입했다. 이는 미래의 R&D 투자에 쓰기 위해 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해당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주고 3년 안에 R&D에 투자하도록 하는 제도다. 적립한도는 매출액의 3%다.
# 기타 과세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는 미술품 양도에 대한 과세가 신설돼 과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미술품은 점당 양도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회화 데생 등 미술품, 제작후 100년이 넘은 골동품이 과세대상인데 개인소장품으로 한정된다. 과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금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한다.
만약 미술품이나 골동품 중 오래전에 물려받거나 해서 취득금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80%(취득 10년이상이면 9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전용카지노나 강원랜드 등 모든 카지노에 대해서 개별소비세(옛 특별소비세)를 매기기로 해 카지노 업계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세금은 순매출액(총매출액-상금지급액)에 20%의 세율을 매긴다.
김덕준·배동진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4인가구 홑벌이 가장의 세금변화 예시 (단위=만원, 결정세액 기준)
<아래 세액은 기본공제를 반영한 것으로 교육비 카드공제 등을 더하면 실제로 세금은 더 낮음>
구분
총급여 |
2009년 |
2010년 |
현행 |
개정안 |
증감액 |
증감율 |
현행 |
개정안 |
증감액 |
증감율 |
2천만원 |
10 |
6 |
△4 |
△43.2% |
10 |
5 |
△5 |
△51.3% |
4천만원 |
169 |
133 |
△35 |
△20.9% |
169 |
115 |
△53 |
△31.7% |
6천만원 |
474 |
421 |
△53 |
△11.2% |
474 |
385 |
△89 |
△18.8% |
8천만원 |
873 |
793 |
△81 |
△9.2% |
873 |
738 |
△135 |
△15.5% |
1억원 |
1,351 |
1,252 |
△99 |
△7.3% |
1,351 |
1,179 |
△172 |
△12.7% |
■ 상속세 인하 개정안
현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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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과세표준 |
세 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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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
세 율 |
1억원이하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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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2010년 |
1억~5억원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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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이하 |
7% |
6% |
5억~10억원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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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15억원 |
16% |
15% |
10억~30억원 |
40% |
|
15억~30억원 |
25% |
24% |
30억원초과 |
50% |
|
30억원초과 |
34% |
33% |
■ 소득세율 인하 및 각종 공제확대
변경항목 |
현 행 |
개 정 안 |
종합소득세율 |
1천200만원이하 8%
4천600만원이하 17%
8천800만원이하 26%
8천800만원초과 35% |
6%
15%
24%
33% |
1인당기본공제 |
본인및 부양가족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
연 150만원 공제 |
교육비 공제 |
취학전아동 초중고교생 1인당 200만원한도
대학생 700만원 한도 |
300만원 한도
800만원 한도 |
의료비 공제 |
부양가족 500만원 한도 |
800만원 한도 |
주택마련
이자비용 공제 |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차임금 이자상환액 등 총1천만원 한도 |
1천500만원 한도(30년이상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 |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 |
남 60세, 여 55세이상 직계존속 |
남녀 60세이상으로 통일 |
경로우대
추가공제 |
100만~150만원 추가공제 |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는 배제 |
■ 법인세율 인하와 과표구간 상향조정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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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 법인세율
·과표 1억원 이하:13%
·과표 1억원 초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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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과표 2억원 이하
:(2008귀속) 11% → (2010귀속) 10%
·과표 2억원 초과
:(2009귀속) 22% → (2010귀속)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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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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