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개정 위헌여부 대응 신중"
한승수 총리, 쇠고기특위서 강조

한승수 국무총리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시점과 관련, "정부로서는 미국산 쇠고기 위생에 대한 국민 불안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30개월령 수입금지에 대한) 현재 합의사항이 철저히 이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1일 국회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총리실 기관보고에 참석, 이같이 말한 뒤 '신뢰회복'의 판단 주체에 대해선 "한국 정부"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합의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측이 계속 '위헌'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내법 체계와 모순되는 측면과 통상 마찰 야기 가능성 등 여러 문제가 있어서 신중하게 대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미 쇠고기 협상은 기본적으로 위생검역조건에 대한 기술협의로, 농식품부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농식품부가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준비해온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9.02.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