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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기부양 겨냥 대대적 세제개편안 확정
5년간 26조원 세금 감면 "부유층 더 큰 혜택" 논란
정부가 소득세 상속세 양도세 법인세 등 기업과 가계에 두루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목의 세율인하를 핵심으로 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기반을 넓히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게 목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건국 이후 최대의 세제 개편"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고 감세를 통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효과도 검증된 바 없다며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에서 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고되고 있다.
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오는 2010년까지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2%포인트 인하되고 인적공제 등 연말정산 시 적용하는 각종 공제금액이 늘어난다. 상속세 역시 과표구간과 세율을 조정, 상속금액 30억원 초과 시 기존 50%에서 33%로 세율이 내려간다.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도 쉽게 하도록 상속재산의 공제율을 배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중복된 목적세 체계를 개편키로 하고 3대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하며 미술품과 골동품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키로 했다.
부동산과 관련, 1가구 1주택 양도세의 고가주택 기준을 양도가액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9억원 초과분만 과세토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을 2007년 수준인 80%로 동결했으며 종부세에 따라붙는 농특세를 없애 실제 과세금액이 17%가량 줄어든다.
법인세는 이미 지난 6월 발표된 대로 시행하지만 1일 당정협의 과정에서 2억원 초과 시 22% 세율을 적용받는 시기를 2008년 귀속분에서 2009년 귀속분으로 1년 미뤘다.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 미래의 R&D 투자를 위해 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고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렸다.
이번 개편안에 대한 감세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3조6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1조7천억원에 달한다. 2012년까지는 21조3천억원이다. 고유가로 인한 유가환급금 등 대책을 포함하면 26조4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 세제개편안 핵심 내용 |
종합소득세 소득구간별 2%포인트 인하 |
소득공제 인적공제 교육비 의료비 공제 확대 |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에서 33%로 인하 |
법인세 과표금액 높이고 세율 최고 5%포인트 인하 |
교육세 농특세 등 목적세 본세에 흡수통합 |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주택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 |
R&D 지원 R&D 준비금 손금 산입 |
개별소비세 강원랜드 등 카지노에 20% 세율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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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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