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대만 취항 문제, 해운업계 나선다
한·대만 국교 단절로 국적선사 운항 중단
대만정부 "공식 외교회담서 개방" 고자세
선주협회, 대만협회 접촉 등 분주한 움직임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이 지난달말 결렬되면서 일본~대만 해운항로 취항을 강력 희망해왔던 국내 해운업계가 해결책 모색을 위해 직접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대만 항로는 한·중 수교로 지난 1992년 한·대만간 국교가 단절되면서 국적선사의 취항이 중단됐으며, 지금까지도 개방되지 않고 있는 일종의 '냉전의 산물'.

1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기대를 걸었던 DDA 협상 결렬로 일~대만 항로 개방은 결국 우리와 대만간 양자 협상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되자 선주협회는 대만 선주협회에 한·대만 관계 정상화를 위한 서한을 보내고, 정부측 인사와 합동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파견단 구성을 제안키로 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운업계 일각에서는 대만이 끝내 항로를 개방하지 않을 경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칙으로 한~일 항로에 대만 선사들의 취항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강경한 소리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99년 한~일 항로에 대만 선사들의 진입을 허용했었다.

업계 관계자는 "일~대만 항로 물동량은 지난해 기준 컨테이너가 57만TEU에 달하고 벌크화물은 이보다 더 많은, 속칭 '노른자위' 항로"라며 "대만측이 무려 16년간 일~대만 항로개방을 거부해온 만큼 이번에도 문을 열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적선사들은 일~대만 항로 화물을 확보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로 취항이 안돼 아시아지역 서비스망 구축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도 올해에는 일~대만 항로 취항을 성사시킨다는 각오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그간 일~대만 항로 취항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조만간 대만정부 관계자와 직접 만나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그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대만 항로 취항허용을 요구해왔으나 대만정부는 '국장급 이상 공식외교회담이 열려야 항로를 개방할 수 있다'는 등의 입장을 보이며 사실상 취항을 거부해왔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04년 9월 한·대만간 민간항공협정을 맺어 항공을 개방한 선례가 있는 만큼 해운항로 개방도 민간해운협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기자 jhwan@busanilbo.com

■ 일~대만 항로 일지 

1992년

한·대만 단교로 국적선사의 일~대만 항로 취항 봉쇄

1998년

우리 정부, 대만 정부에 일~대만 항로 개방 촉구

2004년

우리 정부, APEC 통상장관회담에서 조속 해결 재촉구

2005년

한국 정부, 한·대만 DDA 해운부문 협상에서 연내 타결 강조

2008년

DDA협상 결렬

/ 입력시간: 2008. 09.01.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