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위기 상황서 청와대는 '선방'이라니

한국 경제는 지금 '9월 위기설'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9월에 만기를 맞는 외국인 채권투자가 일시에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바로 그것이다. 환율도 달러당 1100선을 넘을 가능성이 많아 물가불안이 점증하는 중이다. 미국의 양대 모기지업체의 부실문제가 걸려 주식시장도 전도가 불안하다. 게다가 올림픽 이후 중국 경제의 '이상 징후'를 비롯한 글로벌 경기침체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64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위기를 촉발하는 '뇌관'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은 우리 경제다.

온통 우울한 경제지표와 통계 수치들이다. 통계청은 오늘 8월 무역수지가 32억달러 이상의 적자를 내 올해 들어 무역수지 누적적자가 115억달러를 넘었다고 밝혔다. 또 어제는 올해 들어 국내 제조업의 생산능력지수 증가 폭이 기업들의 투자부진으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격감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이 지난해의 10분의 1에 그쳤던 것이다.

이 같은 경제 위기상황에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최근 이명박 정부의 6개월 경제성적을 두고 "나름대로 선방했다"고 평가했다. 자화자찬이란 비난이 비등하다. 악화된 경제 사정으로 곳곳에서 '악'하며 비명을 쏟아내는 국민의 체감경기와는 동떨어진 발언이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로 안이하다면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과의 소통은커녕 민심이반을 재촉하는 모습이다.

청와대는 9월 위기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순채무국으로 전락한 가운데 외화 유출, 가계 부실 등의 요인이 동시 다발적으로 분출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청와대 인식은 한가롭기까지 하다. 청와대의 경제 시각에 문제가 있으면, 경제 불안은 더욱 고조된다. 청와대는 경제 정책의 신뢰쌓기로 경제 불안을 잠재워야 할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9.01.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