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4천만원 4인가족 소득세 53만원 줄어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08년 세제개편안은 중산.서민층 민생안정 및 소비진작을 위해 세율 인하, 공제체계 개편 등 소득세 전반에 수정을 가했다.

◇ 소득세율 2010년까지 2%포인트 인하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포인트씩 인하돼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이 경우 저소득층이 적용받는 최저세율은 8%에서 6%로 25% 가량, 고소득층에게 부과되는 최고세율은 35%에서 33%로 5.7% 정도 인하 효과를 갖게 된다.

소득세율 인하와 함께 공제체계도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개편안은 내년부터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하되 부양가족 수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현행 100%에서 80%로 낮췄다.

예를 들어 총급여 500만원인 근로자는 올해까지는 전액 근로소득공제액으로 인정받았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80%인 400만원만 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가 1천만원인경우는 500만원까지는 80%의 공제율이, 500만∼1천만원에 대해서는 50%의 공제율이 적용돼 전반적으로 공제혜택이 줄어든다.

재정부 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따라 출산장려 및 노인부양 지원을 위해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했다"면서 "부양가족이 많은 세대가 유리하도록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비.의료비 등 특별공제도 확대된다.

우선 중산.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학전 아동.초.중.고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한도가 1인당 연 20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고 대학생에 대한 교육비 공제는 연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본인.경로우대자.장애인은 전액 공제해주는 현행 제도가 유지되며, 부양가족의 경우 지금은 연 500만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줬지만 내년부터는 연 7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공제는 현재는 ①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전액 등을합쳐 연간 1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장기주택담보대출 활성화로 청년층.

신혼부부 등의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30년 이상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는 경우는 연간 1천5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반면 특별공제 중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혼인.장례.이사시 각각 100만원씩 공제해 주던 것은 복잡하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폐지된다.

아울러 인적공제 대상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이 추가됐고, 65∼69세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연 100만원을, 70세 이상에게는 연 1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던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 총급여 6천만원 4인가족 소득세 135만원 줄어

이번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한 세수 감소 효과는 2012년까지 총 5조7천6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가구별로는 연봉 수준이나 가구원수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30% 가량 인하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재정부의 설명이다.

재정부가 소득세율 2%포인트 인하, 기본공제액 50만원 인상, 근로소득공제 최하구간 20% 축소 등 개편안으로 인한 세부담 감소를 가구형태별로 추산한 결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근로자 1명, 비근로자인 배우자, 자녀 2명)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다시 2010년 115만원으로 53만원(31.7%)가량 줄게 된다.

총급여 6천만원인 4인 가족의 근소세 부담도 올해 474만원에서 2009년 421만원,2010년 385만원으로 89만원(18.8%) 정도 감소하고, 연봉 8천만원과 1억원인 경우 소득세 부담이 올해 각각 873만원과 1천351만원에서 135만원(15.5%)과 172만원(12.7%)이 줄어 2010년에는 738만원과 1천179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총급여가 4천만원인 1인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현행 228만원에서 2009년 213만원,2010년 190만원으로 2년에 걸쳐 38만원(16.6%) 감소하고, 6천만원과 8천만원인 1인 가구의 소득세 부담은 534만원과 964만원에서 460만원과 858만원으로 각각 74만원(13.8%)과 106만원(11%) 줄어든다.

연간 1억원 넘게 버는 고소득 1인가구의 세부담은 같은 기간 1천442만원에서 1천299만원으로 143만원(9.9%) 내려간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사용액 등 각종 특별공제를 감안할 경우 실제 개인별 납부세액은 사례로 제시되는 것보다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연합)

/ 입력시간: 2008. 09.01. 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