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미래 에너지 핵심 저탄소·녹색성장 실효성 '글쎄'
장밋빛 일색 MB에너지믹스 논란
수요 과다 예측 공급 확대 치중 문제점
원전 과잉 설비도 뜨거운 감자로

'저(低)탄소·녹색성장'이 미래 국가 에너지전략의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그 실체와 진정성, 실효성 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대통령)는 지난달 27일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 확정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올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새 국가발전 패러다임으로 천명한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할 20년 단위 장기 국가 에너지전략인 'MB 에너지믹스'를 내놓은 셈.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핵심은 △에너지 자주 개발률 현재 4.2%에서 2030년까지 40%(2050년 50% 이상)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현재 2.4%에서 2030년까지 11%(2050년 20% 이상)로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기본계획에 대해 "'저탄소·녹색성장'을 에너지 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위한 장기 에너지 정책의 비전을 제시했다. 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 에너지 수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목표를 제시했으며 환경·효율· 안보 등 정책목표를 고려한 최적의 장기 에너지 공급믹스를 도출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의 자평과 달리 회의적인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을 뒷받침할 미래지향적인 에너지전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일단 긍정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실현 가능성, 구체성 등에 대해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MB 에너지믹스'는 에너지 수요보다는 공급 위주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다 사회적 갈등요인인 원자력발전에 '올인'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 한살림, ㈔소비자시민의모임, 에너지정치센터, 한국YMCA청년센터 등 19개 에너지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시민회의는 국가에너지위원회 소속 민간위원들과 공동으로 지난 달 27일자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수정요청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이튿날인 28일에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비전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저탄소·녹색성장' 이 한낱 구호에 불과했다"고 평가절하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고 핵 에너지 의존도를 높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무효"라고 선언했다.

이들 시민단체의 주장이 태생적으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과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정책반영 과정에서 귀담아들어야 할 내용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단체는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 수요를 과다 예측하고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 '에너지 효율정책은 뒷전이고 핵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본계획'이라고 싸잡아 비판했다.

예컨대, 에너지 선진국들은 1, 2차 오일쇼크 이후 에너지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왔으며, 공급 부문에서 녹색·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해 기술투자와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에너지 수요전망은 현재보다 51%(효율목표치 적용이 30%) 증가하고, 온실가스는 20% 더 배출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이 같은 전망치는 고유가 시대는 물론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과도 배치된다.

그런가 하면 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결정하면서 녹색성장과 배치되는 원전 과잉설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시민단체들은 △현재보다 2.3배 증가하는 원전 설비 △사회갈등 유발 및 사회적 비용 증가 △전력의 안정적 공급 차질 △막대한 초기 건설비용 등을 원전 증설의 문제점으로 꼽았다.

에너지 효율정책을 간과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과소비를 조장해온 심야전력과 산업용 경부하요금 체계를 정비하는 일, 최종 에너지의 83%에 이르는 수송(교통)·난방·건축분야의 효율 향상대책 마련도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는 여전히 공급 중심의 계획을 고집하며 전기요금(체계) 개선은 장기계획으로 미룬 상태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ilbo.com
'저탄소·녹색성장'과 배치되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안

	공급 중심 계획으로 수요관리 정책은 '뒷전'
	에너지 수요 과다예측 따른 공급 늘리겠다는 구상은 구시대적 발상 (2030년 에너지 수요, 지금보다 51% 증가, 온실가스도 20% 더 배출 전망)
	최종에너지 83%에 이르는 수송·난방·건축분야 효율정책은 하위계획으로 미뤄
	사회적 갈등 유발 및 사회적 비용 증가하는 원전 '올인' 정책 재고해야
	심야전력, 산업용 경부하요금 체계 정비 시급

/ 입력시간: 2008. 09.01. 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