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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채 대규모 만기 도래… 꺼지지 않는 '불씨'
'9월 금융위기설' 진실은?
자본수지 적자도 불안감 키우는 요소
정부 "외국인 순매도 등 과잉 반응"
'9월 위기설, 위기감 조성인가, 현실화 가능성은 있나.'
지난 6~7월부터 솔솔 흘러나오기 시작한 한국 경제 '9월 위기설'이 실제 9월이 왔는데도 그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외화유동성 위기 가능성은 낮아=9월 위기설의 본질은 다음과 같다. 9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외국인 보유 채권 규모가 6조원이나 된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외국인이 채권을 모두 팔아 달러로 회수하면 시중금리 상승, 원·달러 환율 급등, 외환보유액 급감 등으로 금융시장이 일대 혼란에 휩싸인다는 가정이다.
위기설이 사그라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 지난 6~7월에 보유채권을 집중적으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지난해 국내에서 채권을 365억달러어치 순매입했고 올 들어서도 5월까지 162억달러어치를 순매입했으나 6월부터 돌연 순매도로 돌아섰다.
외국인들의 채권 매도는 해외투자은행(IB)의 2분기 실적 부진에 대처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미국의 공공 모기지 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의 부실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동성 확보가 절실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외국인들이 올 들어 주식에 이어 채권마저 순매도하자 7월 자본수지 적자규모는 57억7천만달러로 늘었다. 이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12월 63억7천만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정부가 물가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원·달러 환율을 낮추기위해 외환보유액을 대규모로 방출하고 나선 것도 위기설을 키우는데 한몫했다.
이러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목되긴 하지만 위기설은 과장됐다는 것이 정부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우선 9월 채권 만기 규모가 60억~70억달러(한은은 최근 67억1천만달러라고 제시) 정도되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모두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 자국의 금융기관이 아무리 어려움에 빠져있다 해도 일정부분 투자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와함께 단기외채와 만기가 1년 남은 장기외채를 합한 유동외채가 6월말 기준 2천223억달러에 이르지만 외채의 성격이 외환위기 당시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단기외채의 상당부분은 말 그대로 '빚'이 아니라 금융거래에서 헤지를 하다보니 통계상 부채로 잡히게 된 것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31일 "단기외채 중 1천400억~1천500억달러는 기술적인 것"이라면서 "외국은행 본·지점간 차입도 외채로 잡히고, 조선업계에선 돈 받을 것을 위해 선물환을 팔고 그것을 은행이 헤지하는데 그것도 600억달러 이상된다"고 말했다.
△금융시장 불안 확산 가능성=하지만 문제는 위기를 좀 낮은 수준으로 해석,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면 그 가능성은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단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고, 이달에 채권도 일정부분 팔게 된다면 그것이 달러 수요를 일으켜 환율을 자극할 수 있다는 논리다. 이 때문에 9월 들어 원화환율이 계속 불안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제시된다. 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셜(PF) 대출 연체율이 6월말 현재 14.3%에 이르고 은행권의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1.15%에 달하면서 은행권의 부실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금리가 상승하면서 가계대출 금리도 동시에 오르는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들이 경기가 좋을 때는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지만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는 금융불안정이 확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삼성경제연구소 박현수 연구위원은 "과거의 사례에서 보면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기설이 증폭되면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을 해나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정희.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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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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