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 출신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최병국 국회 정보위원장
"국정원 공안·정보 기능 강화할 것"

"국가정보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은 최병국 의원(울산 남갑·사진)은 1일 향후 상임위 활동의 초점을 국정원 기능 강화에 둘 것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10년간 좌파가 체제 수호 세력을 붕괴시키려고 집중적인 공격을 했기 때문에 정보 기능이 거의 붕괴됐다"고 진단한 그는 "국정원이 국가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검사시절 공안업무를 주로 맡았던 최 위원장은 국정원 업무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검찰의 공안 업무와 국정원의 정보 업무는 일맥상통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그는 "국가 존립의 기초가 공안·정보 업무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에서 대북정보 생산에 한계를 보여줬고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의장 성명 파동에서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최 위원장은 "국정원의 대북정보가 대단히 약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대외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지난 10년간 미국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북한관련 정보가 한국에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 그는 "미국이나 영국 등 우방국의 정보에 비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정보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보안문제로 미국에서 중요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대북정보수집을 강화하기 위한 또다른 대책으로 국정원 요원의 전문화를 내세웠다. "정권이 바뀌면 기존의 정보 라인을 다 없애고 자기 사람을 세우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에 정보 능력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는 주장. 그는 "정보는 지성과 지식의 문제"라며 "철저하게 전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 요원의 'BBK 재판 법원 사찰 사건'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국내파트에 대해서도 "국내정보도 합리적으로 수집, 이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국정원에 대해 실질적인 견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은 사실상 국회 정보위가 유일한 실정. 그러나 정보위의 활동 내용 역시 대부분 기밀로 분류, 공개되지 않는다. 최 위원장은 "정보위가 설치된지 이미 10년이 넘어 틀이 잡혀가고 있다"며 "국정원이 월권을 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 입력시간: 2008. 09.01.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