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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체제 개편' 이전 안(案)과 어떻게 다른가
통합시에 재정권 등 '광역지위' 부여
'읍·면·동 공무원 철수 순수 주민자치로 운영' 등도 과거와 달라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는 큰 틀에선 과거정부와 동일하지만 몇가지 점에서 과거와는 다르다.
먼저 전국 16개 시·도를 인구 100만 규모의 60~80개 행정구역으로 분할하자는 것은 과거와 비슷하다.
하지만 논의수준은 좀더 구체적이다.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허태열 의원은 "통합기준과 인센티브를 정해 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될 문제"라며 "통합시(市)에 대해선 광역지위를 부여해 거둔 세금을 모두 쓸 수 있도록 하고, 한 도(道)의 3분 2의 시(市)가 독립하면 그 도는 자동적으로 폐지되도록 하면 된다"고 했다.
허 의원은 그러나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특별·광역시는 그대로 두고, 도(道)만 분할하는' 방안에 대해선 "논의된 적도 없고 성사 가능성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맞춰 읍·면·동의 공무원을 모두 철수시키고 순수 주민자치로 운영하는 점도 다르다.
또 정부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맞추려고 하는 점이나, 지방분권 개헌과 지방소득세 신설 등 정치권 밖의 분위기도 과거와는 달리 행정체제 개편에 우호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권기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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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9.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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