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말' 성사될 수 있을까? 현행 광역시·도를 폐지하고 시·군·구를 광역화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서 한꺼번에 제기되자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기대'와 '우려'의 전망을 동시에 내놓았다. "이번에도 논의의 수준에 그칠 것"이란 시각과 "당 지도부가 전면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이번엔 다를 것"이란 전망이 엇갈린다.
△역대 정권의 단골 메뉴(?)=사실 행정구역 개편논의는 김영삼 정부 이후 역대 정권의 단골 메뉴였다. 정치개혁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정권 핵심부와 정치권이 줄기차게 논의했던 것. 하지만 김영삼 정부 때는 '도농복합도시'를 만든게 고작이었다.
하지만 지방분권에 유달리 관심이 많았던 노무현 정권 때는 국회에 행정체제개편특위(위원장 허태열)를 구성, 전국 16개 시·도를 70개 광역시로 개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2006년 2월)까지 채택했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없던 일"로 내버렸다.
물론 이번에는 개편 공감대가 여야 정치권에 두루 형성돼 있고, 논의 수준도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성사 가능성이 높다. 지방선거도 1년 9개월 이상 남아 시간도 충분하다.
△여야의 주요 관심사로 재등장=한나라당 허태열 최고위원은 31일 "전국의 시·군·구를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한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17대 국회 때 예산을 확보해 당시 행정자치부가 어떤 모델로 하면 좋을 지 용역을 마친 상태"라며 "이 용역을 바탕으로 지금 행정안전부가 관련법을 성안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기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힘을 보탰다.
원내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갔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지난 29일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체제에서 16개 시도를 없애고 시군구를 몇 개씩 묶어 240여개 기초자치단체를 65개 전후로 묶자"며 "이 경우 예산과 시간이 절감되고 행정서비스의 편의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경상도도, 전라도도 없어지기 때문에 지역감정도 해소된다"고 주장했다. "당내 특위를 구성해 정기국회 중 특별법을 제출하겠다"고도 했다.
정부도 인구 50만명 이상 시(市)에 설치돼 있는 구(區)를 없애고, 인접 시군 간 통합을 유도하는 방안의 행정구역 개편안을 자체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를 내세워 시·군·구 간 자율통합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문제는 아직 많다=가장 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적 반발 기류이다. 지금은 본격적인 추진단계가 아니어서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침묵하지만 공식적인 논의가 시작되면 조직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허태열 의원은 1일 "(정치권의) 논의와 (정부의) 시행은 별개"라며 "정치권이 정국의 흐름과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논의하되 시행시기와 방법 등은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이 전국을 10개 안팎의 도(道)와 주(州)로 통폐합하는 '지역분권형 도주제'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처럼 '초(超)광역화'가 세계적 추세처럼 돼 있는 상황에서 전국을 70여개로 잘게 쪼개는게 맞느냐는 것이다.
/ 입력시간: 2008. 09.01.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