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세제개편안 확정… 정부·한나라당 입장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시기 놓고 '줄다리기'
한나라 "2억원 초과 기업 적용시기 1년 미루자" 입장
정부 "올해부터 22%로 동일하게 낮추자" 입장 고수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을 위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고위 당정협의회가 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렸다. 박희만 기자 phman@
정부와 한나라당은 1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2008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한나라당은 이 자리에서 '감세를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를 내세워 대대적인 감세안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확보의 어려움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 시행 시기와 세부 방안 확정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여당의 6개 요구사항=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 100억달러 경상수지 적자가 예상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추세"라며 "9월 위기설을 믿지 않지만 최대의 주의를 기울여 정부가 경제회복을 주도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분위기를 잡아나갔다.

한나라당은 이와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한 6개항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우선 대기업의 법인세율 인하시기를 1년 늦추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인 법인세율을 2억원 이하는 11%, 2억원 초과는 22%로 세율을 낮추되 대기업에 해당하는 2억원 초과 기업에 대한 적용시기는 1년 미루자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대기업 법인세 인하 유보로 생기는 재원 2조8천억원 중 지방재원으로 사용될 40%를 뺀 1조8천억원을 저소득층의 민생 안정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 올해 말로 끝나는 택시 부가가치세 50% 경감 조치를 연장하거나 전액 면제하는 것도 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금액을 현행 최대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1주택 보유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은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도입, 음식업 부가세 세액공제 및 벤처기업 출자 시 소득공제 연장 등 서민 지원 대책도 정부에 건의했다.

△부담스러운 정부=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앞세우고 대기업만 챙기는 정당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요구사항 대부분이 이미 정부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들이다.

우선 정부는 법인세율의 낮은 세율구간과 높은 세율구간을 차별할 이유가 없다며 올해부터 22%로 동일하게 낮추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학등록금 기부금 및 택시 부가세 경감 등의 조치도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버티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전체 국가경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인기영합주의에 매몰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과 관련된 개정법안들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했는데 한나라당이 굳이 최종발표 시점을 하루 앞두고 이견을 공개한 것은 서민을 배려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생색내기용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ilbo.com

1

대기업 법인세율 최고세율(25%) 인하
1년 연기

2

올해 말 폐지 음식업 부가가치세 매입공제특례 제도 연장

3

벤처기업 및 투자조합 출자금액 소득공제 특례 2년 연장

4

대학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도입

5

EITC 지원금액(현행 80만원) 120만원까지 확대

6

택시부가가치세 경감조치 연장


/ 입력시간: 2008. 09.01.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