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일기] 지역발전·수도권 완화 동시추진은 어불성설

이동현 정치부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9일 "지역별 발전전략 수립과 수도권 규제완화는 9~10월 동시에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수도권 완화 등은 국가경쟁력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지역발전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동시 추진'은 형식논리로 보면 결코 틀린 말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적으로 바람직한 경쟁력을 가진 국가"를 위해서도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 추진'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불균형성장'을 계속하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수도권과 지방이 100미터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보자. 수도권은 지난 40여년동안 충분히 연습도 했고, 훌륭한 코치도 두고 있다. 유명 메이커의 유니폼을 입고, 신발끈도 단단히 맸다. 총성이 울리면 바로 달리면 된다.

그러면 지방은 어떤가. 어떤 선수는 유니폼도 없고, 또 어떤 선수는 신발도 없다. 유니폼과 신발을 살 돈도 없고, 코치도 없다.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출발시키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문가지다.

동시 추진의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 100미터 달리기에서 공정하게 동시에 출발시키려면 먼저 지방에 대해 훈련을 시켜야 한다. 달릴 수 있는 체력을 만들어줘야 한다. 유니폼과 신발을 살 수 있도록 돈도 줘야 한다. 훈련코치도 있어야 한다.

그런 조치들이 있은 후에 동시출발을 해야 경쟁이 되는 것이다. 함께 경쟁할 수도 없는 선수를 동시에 출발시키겠다는 구상이야말로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적했듯이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발상"이다. 이동현 기자 dhlee@
/ 입력시간: 2008. 09.01. 10: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