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쟁점 및 각당 전략

18대 첫 정기국회가 다음달 1일 막을 올린다. 이번 정기국회는 10년만에 여야가 뒤바뀐 상황에서 맞이하는 첫 `전장'(戰場)인 만큼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10년을 되찾기 위해 좌편향, 반(反)기업 법안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벼르고 있고, 민주당은 과거회귀 입법을 결사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여야간 극한 대치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쟁점법안 = 한나라당은 지난 10년간 이른바 `떼법'(법적용을 무시하고 생떼를 쓰는 것)이 판치면서 법치주의가 붕괴됐다고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우선 불법시위로부터 피해를 본 상인 등이 집회 주최자에게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안과 불법시위 단체에 대해서는 국가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는 것은 물론 이를 사용목적으로 제조, 보관, 운반할 경우에도 처벌하고 시위현장에서 신원확인을 방해할 목적으로 복면 등을 착용하는 것도 처벌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반드시 입법화하겠다는 각오이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20~30년 전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강력 저지할 태세다.

민주당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재산권에 우선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한나라당의 입법 논리를 무력화한다는 구상이다.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공정거래법 개정을 포함한 규제완화 법안을 둘러싸고도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기업의 투자의욕 제고를 위해 출총제를 폐지하고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조정해 규제대상 기업집단을 축소할 방침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벌의 불공정 거래를 통한 계열사 지원 등의 문제가 투명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금산분리 완화란 있을 수 없다며 일전을 불사할 태세다.

출총제 폐지 역시 `재벌 편들기'로, 경제의 풀뿌리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살리고 보호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공정거래법과 함께 대표적인 `좌파법안'이라고 주장해온 사립학교법도 손을 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특권층을 위한 사학법 개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양당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감세법안 중 종합부동산세 인하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와 저소득 고령자에 대한 세 경감과 부과기준 상향조정 문제, 세대별 합산과세의 인별 합산과세 전환 등을 놓고 고민중이지만 어떤 방안이든 종부세 인하 방침은 분명하다.

민주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의 근간이 됐던 현행 종부세를 완화할 경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고 과세 형평을 해칠 수 있어 절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규제 법안 추진도 충돌 지점이다. 한나라당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이 도를 넘고 있다고 판단, 인터넷 유해환경사범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엔 인터넷을 통한 일부 허위사실 유포가 촛불정국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이에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형태의 법률 제정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국현안 = 여야 대립의 한축이 되고 있는 방송장악 논란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핫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YTN 구본홍 사장 임명과 KBS 정연주 전 사장 해임에 이어 방송장악 논란을 확산시킬 소재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방송 구조개편 작업과 신문.방송 겸업 허용 등의 방송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이를 극력저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KBS 2TV와 MBC 민영화, YTN주식 민간 매각 문제가 방송장악 논란의 핵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인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최근 "MBC, KBS2의 민영화 등 공영방송의 구조개편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공론화하겠다"고 포문을 열었고 신재민 문화관광체육부 제2차관도 YTN 주식의 민간매각 방침을 밝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일대격전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정부가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공기업의 비효율적인 방만 경영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와 함께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가다듬어 정기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무분별한 공기업 통폐합 등은 오히려 공기업의 기능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더욱이 인천공항공사 민영화와 수돗물 민간위탁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공기업 낙하산 인사문제의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여 한나라당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를 놓고도 여야간 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그 이전에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미 의회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비준동의안 처리 방침을 천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先)대책, 후(後)비준'을 내세우면서 피해분야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할 경우 비준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또 미국 의회의 움직임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나라당과의 정면 충돌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진 의원도 최근 "미국 의회측의 동향을 잘 파악해 가면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민주당과 일부 의견을 같이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단일대오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 입력시간: 2008. 08.31. 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