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시장이 횡단보도 하나 만들 수 없다"

"시장이 국(局) 하나 마음대로 늘릴 수 없고, 시역 안의 땅을 이용하려 해도 수십개의 법령 때문에 제약받는다." 허남식 부산시장이 지난 28일 시청에서 열린 지역순회 개헌 대토론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시장이나 구청장이 횡단보도와 신호등 하나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지방자치 제도의 현주소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다. 의욕을 갖고 일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장의 제한된 권한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규정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부산광역시장의 이야기고 보면 피부에 와 닿는다.

허 시장이 지적한 제도와 법령의 미비와 문제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중앙정부의 지방분권에의 확고한 실행 의지가 없어서다. 말로만 중앙행정의 지방 이양을 외칠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을 여전히 중앙에서 움켜쥐고 있다. 지난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국토계획법 개정안'은 그 한 실례이다. 각종 도시 기본계획 승인권한을 지자체장에 이양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토부는 "복잡한 토지이용 절차가 개선되고 지자체의 도시개발이 빨라져 지역민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군 등 기초 지자체의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했다. 대부분의 지역개발계획이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간섭을 강화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무늬만 지방 이양'인 셈이다.

지방자치권은 1995년 민선 지자체의 출범 이후 기초를 다져왔으나 미약한 게 현실이다. 입법권, 행정권, 조직권, 재정권 등 자치권의 확대와 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립되거나 입법화되지 않고서는 지방자치는 허울 뿐일 수밖에 없다. "민선 지방자치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지방분권적 측면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많다. 지방 조직개편의 권한, 자치경찰제의 조기 실현, 지자체의 자주과세권 등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 입력시간: 2008. 08.3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