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 대비냐, 방어권 제한이냐
동양그룹 실세 배임증재 혐의 부산지법 첫 공판
'신문조서 열람권' 놓고 검찰- 피고측 날선 공방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검찰의 고육지책인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 인권유린인가?'

형사사건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신문조서 열람 허용을 놓고 검찰과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공방은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 주재로 29일 열린 동양그룹 지주회사인 동양메이저 대표이사 추모(49)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벌어졌다.

동양그룹의 한일합섬 인수과정에서 추씨가 받고 있는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횡령 등 혐의(본보 7월 21일자 9면 등 보도)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검찰이 추씨에 대해 벌인 신문조서 중 상당 부분을 열람 등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피고인의 방어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했다"며 재판부에 열람 등사 허용을 요청했다.

검찰은 "열람을 제한한 신문조서 내용에는 공범 관련 부분이 포함돼 있어 향후 수사를 위해 피고인 측의 열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의 강경한 태도에 변호인단은 "신문조서 내용도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를 고려해 본인이 직접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30. 0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