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위-장남 법적 분쟁…피고인 된 팔순 노모 딱한 사정에 '충격'
판사 "난 아내 두고 먼저 가지 않으련다"
주식 매매 놓고 가족간 비정한 다툼
판결문에 답답한 마음 일기로 담아
"아내를 두고서 혼자 먼저 가지 않으련다. 나 죽어 내 가족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아내를 데려올 것이다" 남편이 죽은 뒤 회사 경영을 둘러싼 분쟁으로 사위와 장남 간에 벌어지는 싸움 와중에 법적 피고 신분까지 된 80대 할머니의 딱한 사정을 지켜보던 판사가 답답한 속마음을 털어놓을 길이 없어 판결문에 일기 형식으로 이같은 애틋한 마음을 담은 후기를 적어 눈길을 끌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04년 부산지역 기업인 W사 창업주의 아들 A씨가 채무변제 형식으로 주식 7천여주를 1억6천500만원에 B씨에게 넘기면서 비롯됐다.
A씨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W사의 현재 대표이사인 창업주의 사위 측은 A씨와 B씨가 공모한 가장매매라며 반발하고 나섰으며 A씨의 어머니인 C(82)씨 소유인 주식을 C씨의 허가없이 A씨가 넘긴 것은 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B씨가 W사와 C씨를 상대로 법원에 주식명의개서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으로 간 이 사건은 부산지법 민사13단독 채시호 판사의 판단에 맡겨졌다.
채 판사는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C씨가 아들인 A씨에게 써 줬다는 위임장의 진위 여부까지 서로 의심하는 상황에서 C씨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C씨의 진술을 직접 들어보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C씨는 고령인 데다 정신까지 오락가락하는 상태여서 부산지법의 법정까지 직접 나오기 어렵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채 판사는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 C씨로부터 진술을 들었으며 자신이 위임장을 작성했다는 C씨의 진술에 따라 W사에게 B씨를 주주로 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채 판사는 C씨로부터 진술을 듣는 과정에서 회사 경영을 둘러싸고 가족간에 벌어지는 다툼을 지켜봐야 하는 C씨의 처지를 목격하고는 그냥 한쪽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만으로는 매듭을 지을 수가 없어 판결문 말미에 '후기'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채 판사는 후기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C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눈물도 보였고 말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라면서 "많은 자식들과 손자들이 있으나 할아버지가 없는 할머니는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채 판사는 이어 "부디 할머니는 남은 여생 할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만 생각하길…. 그리고 지금의 자녀들이 아니라 옛날의 착하고 어린 아기들만 생각하길…"이라며 C씨를 위로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 입력시간: 2008. 08.30. 10:02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