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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합동신문 시설서 1달간 체류
정부, 뒤늦게 재발 방지책 마련 입국과정, 동기 등 소명 절차도
탈북자 위장 여간첩 사건으로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정부 당국이 뒤늦게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국내로 들어온 탈북자는 국정원 주도의 합동신문시설에 한달간 체류하며 입국과정, 동기 등에 대해 소명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심의를 통과할 경우 8주간의 하나원 적응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가게 된다.
하지만 탈북자들의 사회 진출 이후 관련 업무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정원 경찰 지방자치단체 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은 측면도 있다. 이와 관련,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탈북자가 정부 합동 신문을 받은 뒤 하나원 입소 교육을 거쳐 사회로 나가는 프로세스가 단계별로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통일부 직원 3~4명을 합동신문기관에 파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인사교류를 통해 유기적 업무 협조체제를 꾸리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탈북을 위장한 여간첩 원정화가 2001년 신분을 속인 채 입국한 뒤 합동신문을 무사히 통과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책임론에 휩싸인 국정원도 심사 강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탈북자가 한해 2천명 이상 입국하는 상황에서 완벽한 심사를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어떤 방안이 더 나을지 다각적으로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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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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