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채 급증, 11년 전 악몽 되살아나는가

우리나라의 외채가 급증하는 반면 해외에 가지고 있는 채권은 줄어들면서 순채무국으로 떨어졌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길고 험난했던 IMF 터널에서 겨우 빠져나와 좀 안정되나 싶었는데 또 그 악몽을 되풀이해야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선다. 우리나라가 순채무국이 됐을 것이란 추정은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 순대외채권이 6월 말 현재 27억1천만달러로 8년 만에 최저 수준을 드러낸 탓이다. 금융전문가들은 그 감소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는 이달 들어 채무국이 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순채무국으로 바뀌면 국가신용도가 떨어지고 외국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위기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최근 물가와 금리 그리고 환율이 크게 뛰는 데 이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마저 쑥 떨어지는 바람에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여느 때보다 커진 상황이다. 시중에는 몇 달 전부터 외환위기설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오늘 한국은행 발표에서 '순채무국 전락'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문제는 정부와 민간이 외국에 갚아야 하는 총외채 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유동외채의 비율이 86.1%로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유사시에 외채 상환을 위해 사용해야 할 외환보유액마저 지난달 말 현재 2천475억달러로 지난 3월 말에 비해 200억달러가량 줄어들었다. 6개월간 연속 적자를 보이다 지난 6월 반짝 흑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7월에 또다시 적자로 돌아섰다는 소식도 가슴을 무겁게 하고 있다.

신용경색에 발목이 잡혀있는 미국이나, 베이징올림픽 이후 경기냉각이 예상되는 중국의 경제 전망 등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경제 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다. 하지만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하며 갖은 고생 끝에 겨우 빠져나온 IMF 터널로 다시 들어설 수는 없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큰 문제가 없다"고만 외쳐대지 말고, 보다 현실적인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 입력시간: 2008. 08.2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