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명박 정부 지방정책 또 흔들리나

이명박 정부의 지방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출범 초기에 수도권 규제를 당장 풀듯이 추진하다가 지방의 반발에 부딪히자 '선(先) 지방 발전'으로 정책방향을 선회했다. 그러다 김문수 경기지사 등 수도권이 목소리를 높이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게다가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 신설을 추진하던 한나라당이 이를 백지화할 움직임이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들이 여론의 추이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있어, "철학이 없다"는 항간의 비판을 수긍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21일 "지방에서는 수도권 규제가 지나치게 완화돼 지방 발전에 해(害)가 되지 않겠느냐고 기우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한 말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도시 등 참여정부의 지역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어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는 불과 1개월 전 약속을 뒤집는 발언들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규제 완화 등 현안은 국가경쟁력과 연계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으니 위원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사공일 위원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는) 다음달부터 다뤄 나갈 것"이라고 구체화했다고 한다. '선 지방 발전' 정책이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수도권을 공룡화시킬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달 초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도입 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어제 당 연찬회에서 세수의 지역 간 편차를 이유로 도입 의사를 사실상 백지화했다. 임 의장은 '국세의 일정 항목을 지방에 넘기는 방식'을 거론했으나, 기존의 특별교부세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묻고 싶다. 재정 분권은 지방재정의 '곳간'을 확충하되, 중앙정부의 개입을 배제하자는 취지가 아닌가.
/ 입력시간: 2008. 08.29.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