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풍속도 변한다
국선변호인 모집에 '장사진'.. 합동사무실 인기 "절약만이 살길"
법무법인도 '허리띠' 직원 줄여
월 평균 수임 건수 7건대 하락 '울상'

대표적인 고소득 직업군으로 선망의 대상이 돼 왔던 변호사업계에서 최근 들어 "어렵다"는 목소리가 연방 새어 나오고 있다. 사회 전반적인 불황 속에 "잘 사는 사람들의 엄살이 더 심하다"는 오해를 받기 십상인 이같은 푸념은 과연 얼마나 진실일까?

매년 공익활동의 일환으로 국선변호인을 배정받을 변호사를 모집하고 있는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최근 국선변호인을 분류하다 특이한 사실을 발견했다.

전체 80여명의 국선변호인 가운데 20여명만 법무법인 소속일 뿐 나머지 60여명은 모두 개인 변호사들로 이뤄져 있다는 사실이다. 전체 341명의 회원 가운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140명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개인 변호사의 비율이 높다고 판단한 변호사회는 실태 파악 결과 씁쓸한 현실을 확인했다.

사무실 임대료 등 각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개인 변호사들이 수임료는 적더라도 꾸준히 형사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국선변호인 활동에 몰린다는 것.

이같은 현실은 올해 들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조사한 결과 소속 변호사들의 일인당 한달 평균 수임 건수가 지난해 8건대에서 올해 7건대로 줄어든 사실에서도 입증된다.

부산지역 변호사들의 평균 수임건수는 지난 2000년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처음으로 200명을 넘은 뒤 지난 2002년 사법고시 합격자 1천명 시대가 열리면서 꾸준한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건당 수임료가 300만원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상당수 개인 변호사가 한달 평균 1천500만원이 넘는 사무실 운영 경비를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까지 몰리고 있다는 게 변호사업계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소위 잘 나가는 법무법인에 사건이 집중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 탓이다.

이 때문에 일부 개인 변호사들은 합종연횡을 시도하기도 한다. 개인 변호사들끼리 사무실을 합쳐 합동 사무실을 내고 사무장이나 일반 직원을 공유하는 형태로 운영비를 아끼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법무법인들조차 변호사 일인당 사무장은 한명씩 두되 다른 직원들은 2명의 변호사를 한조로 묶어 배당하는 방식을 도입할 정도여서 개인 변호사들의 합종연횡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 개인 변호사는 "사무장 등 3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월급만 해도 월 1천만원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하 한달에 5건 이상의 사건을 수임해야 하지만 법무법인 소속이 아닌 개인 변호사들에게는 이마저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업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로스쿨 졸업생이 쏟아지는 오는 2012년 이후 더욱 심화돼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며 큰 우려감을 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크게 늘지 않는 가운데 변호사가 대폭 늘어나면 수지를 맞추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가 오르는 등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지역 한 법조계 인사는 "로스쿨 졸업생이 배출돼 한해 2천~3천명의 변호사가 쏟아져 나오게 된 뒤에도 지금처럼 사건이 법무법인에 몰린다면 수임료 인상이나 소송 부추기기가 횡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9. 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