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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A VS 항운노조' 항만 근로자 보상 본격 힘겨루기
북항 재개발 따른 부두 폐쇄
보상 규모 520억원 vs 1천15억원
상용부문 조합원 보상 등 이견 "파국 막자" 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으로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쇄될 2부두와 중앙부두 등지에 근무하는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작업이 본격 힘겨루기 국면으로 돌입하고 있다.
북항재개발 사업주체인 부산항만공사(BPA)가 지난달 30일 한국항만운송노동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북항재개발 항만인력 대책방안' 보고서를 발주한데 이어 부산항운노조도 29일 오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가진다.
△보상규모 2배차
두 당사자 간 용역결과는 보상규모에서 벌써 2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BPA 용역안은 전체보상규모가 개별조합원 744명의 노무공급권 보상과 퇴직자 보상, 대체 일자리 제공 등 모두 520억원 규모다. 그러나 노조 측 용역 안은 1천274명을 대상으로 1천15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보상규모가 차이가 나는 것은 BPA측이 상용부문 조합원을 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노조 측은 폐쇄될 부두에 근무하고 있는 상용화부문 조합원 583명(중앙부두 141명, 3부두 272명, 4부두 170명)도 보상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이다.
개별 조합원 보상기준인 부산항만 통상임금도 BPA 용역에서는 239만원을 책정한 반면 노조 용역결과는 30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다른 쟁점인 퇴직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범위 역시 BPA 용역은 '최대 45개월, 근속년수 15년'으로 잡았지만 노조 측 용역은 '최대 60개월, 근속년수 10년'으로 큰 간격을 보였다.
이에 따라 폐쇄될 항만 근로자들에 대한 보상금도 BPA 용역 안이 평균 1억2천만원인데 비해 노조 측 용역 안은 평균 2억원으로 8천만원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극적 타결 가능할까
현재로서는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 BPA나 노조 측 모두 자신이 발주한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BPA측 관계자는 "조합비가 보상액에 포함되어 있는 등 합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외국사례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부분이 우리 측 용역결과에 포함되어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9일 오후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지는 노조 측도 "노조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겠지만 일자리를 잃게 되는 당사자들이 보상규모에 만족할 지 불투명하다"고 밝혔다.
특히 상용부문 조합원에 대한 보상을 둘러싸고 양측은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BPA측은 "상용화부문 조합원은 고용회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만큼 BPA가 퇴직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맞지 않다"면서 "이 부문은 해당 조합원이 소속 회사와 먼저 협의한 뒤 BPA와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로 노조 측의 주장을 들어줄 수는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직장을 잃게 되는 조합원들은 노동조합이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 "상용화부문 조합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파국이 불가피하며 그 책임은 모두 BPA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측이 이처럼 의견차를 보이고 있지만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북항재개발사업이 자칫 파국을 맞을 경우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를 수 있는데다 양측 모두 실리를 잃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막판 극적타결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BPA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을 제외한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범위와 통상임금 등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대화를 해 나가면서 타협점을 찾았으면 한다"면서 "양측 용역에 참가한 관계자들과 양측 당사자, 그리고 제3의 전문가들이 한데 모여 토론을 가져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도 "노조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BPA와의 협상에 일단 나설 것"이라면서 "오랫동안 북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왔던 근로자들이 일터를 잃게 되는 만큼 이들이 실질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BPA도 향후 협상과정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정현 기자 jhnoh@busanilbo.com
■ 북항 항만근로자 보상 용역안 비교
BPA 용역안 |
쟁점 |
부산항운노조 용역안 |
744명 |
보상인원 |
1천274명 |
520억원 |
보상규모 |
1천15억원 |
239만원 |
부산항만통상임금 |
300만원 |
최대 45개월
근속년수 15년 |
생계안정지원금
지급범위 |
최대 60개월
근속년수 10년 |
불가 |
상용부문 조합원
포함여부 |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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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9.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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