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작권 무감각 10대, 무더기로 범법자 되어서야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고소 사건이 일선경찰서에 급증하고, 그 대상의 태반이 10대들이라고 한다. 인터넷 시대 초창기의 '자유로운 정보교환' 환경에 익숙해 있는 청소년들의 탈법에 대한 무감각과 이를 돈벌이 대상으로 삼고 아예 '저작권법 파파라치'로 나선 일부 법무법인들이 어울려 빚어내는 현상이다. 지금은 카피라이트(copyright·지적재산권)냐, 아니면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카피레프트(copyleft)가 옳으냐를 따질 단계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청소년들이 멋모른 채 실정법 위반 혐의로 걸려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구김없이 커야 할 청소년 시기에 정신적 충격을 주는 것은 물론 엉뚱한 오점으로 미래 설계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글이든, 노래든, 동영상이든, 누군가가 힘들게 창작해 낸 저작물들은 보호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온라인을 주된 놀이공간으로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인터넷 카페에 올려진 이 같은 자료들을 죄책감 없이 무심코 다운받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들의 법 위반이 일상적이고 대규모로 이뤄진다는 측면에서, 미리부터 그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옳았다. 학교에서만 머무는 청소년은 아직 사회 현실에 미숙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행법은 만 14세가 넘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이 어떤 취지와 내용인지, 왜 그 법을 따라야 하는지, 그리고 법을 어길 경우 어떤 결과를 빚을 수 있는지 정부와 학교는 지금이라도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 또한 단순한 다운로드 행위까지 처벌하는 등의 일부 가혹한 저작권법은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다. 대상이 누군가에 아랑곳없이 '중고생 합의금 60만원, 대학생 80만원, 일반인 100만원'씩으로 냉혹한 돈벌이에 나선 일부 법무법인들은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 입력시간: 2008. 08.28.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