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삼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 무효"
부산지법 "선거 개입" 판결

부산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흥구 부장판사)는 대의원에 출마한 송모(66)씨 등이 부산 영도구 동삼동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의원선거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의원 선거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5개 선거구에서 15~29명의 대의원을 26~55명의 입후보자 가운데 선출해야 하는 선거에서 205명의 투표자가 선거에 임할 경우 동일하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올 확률은 아주 적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비 30% 내외가 당선자와 일치하는 투표용지가 나온 것은 선거개입이 없다면 납득하기 힘든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006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 6개 선거구별로 시행된 동삼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에서는 선거 직전 대의원 후보자들 가운데 2개 선거구에서 각각 28명, 19명의 이름이 적힌 유인물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한 후보자 모두가 당선됐다.

여기에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투표용지 각 166장, 204장 가운데 당선된 후보자에만 기표된 용지가 각 37장, 43장이 나와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됐다.

동삼동 새마을금고 대의원 선거의 효력은 이번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되면 무효가 돼 동삼동 새마을금고는 대의원 선거를 새로 실시해야 한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8.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