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또 교원단체 반발 부른 '교사 성과금'
교과부 "30%까지 차등 지급"… 전교조 "교육활동 증진 수당 전환해야"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정한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30%까지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의 방안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은 지난해 20%에서 올해 30%로 확대됐고, 지급기준액은 214만8천원에서 283만7천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성과상여금 등급은 4등급과 3등급 중 각 시·도 교육청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성과상여금은 10월 중순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에게 지급될 전망이다.
성과상여금을 4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S등급은 354만7천850원이고, 최하 C등급은 253만2천690원으로 최상과 최하 등급간 금액 차이가 101만5천160원이나 된다. 3등급으로 나눌 경우 최상 A등급은 314만3천원이고 최하 C등급은 256만4천470원으로 최상과 최하의 금액 차이는 57만8천470원이다. 지난해의 경우 최상과 최하 등급간 금액 차이는 29만2천140원이었다.
교과부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지역별, 학교규모별, 학년별 등 일선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새 정부의 자율정책기조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성과상여금 지급에 따른 교육적 효과 에 대한 분석없이 확정된 교과부의 방안은 교직 사회의 갈등과 사기 저하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도 "교원의 교육활동은 객관적인 수치화가 불가능한데도 교과부는 이를 등급화해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한다"며 "차등 성과상여금을 교원의 교육활동 증진을 위한 수당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세헌 기자 edu@
|
 / 입력시간: 2008. 08.28. 10:36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