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트' 주범 김상진 3년6월
28일 부산고법 항소심서 징역 형량 대폭 줄어

'김상진 게이트'의 장본인인 건설업자 김상진씨가 항소심에서 피해를 상당히 원상회복한 점 등이 인정돼 형량이 대폭 감경됐다.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우성만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열린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6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 외에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항소심 이후 사기와 횡령 등으로 발생한 피해금액을 상당히 변상해 실제적인 재산피해가 회복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감경키로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많은 범행에 따른 사회적 악영향과 충격 등을 감안하고 법과 원칙을 성실히 지키며 기업활동을 하는 다른 사업가들과 비교할 때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실형 선고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부산 연제구 연산동 재개발 사업 등과 관련, 토지구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50여억원을 횡령한 뒤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정상곤 전 부산국세청장에게 1억원을 건네고 정 전 청장을 소개해 준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짐에 따라 김상진 게이트와 관련된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