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확인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해 피해 "등기부 확인 안한 임차인도 책임"
부산지법, 중개사무소 75%만 손해배상 판결

부동산업체를 통해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실제 집주인이 누구인지 확인을 하지 않은채 계약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누가 어느 정도의 책임을 져야 할까?

부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P(38·여)씨가 D(4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P씨는 지난 2005년 3월께 D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체에서 B씨 소유의 아파트인 사실을 모른채 C씨가 주인인 것으로 알고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다. D씨도 C씨가 B씨 명의의 등기필증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아파트 열쇠 등을 가지고 있어 C씨가 실제 집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에 참여했다.

이후 P씨는 3천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을 지불하고 아파트에 들어갔으나 실제 집주인인 B씨가 나타나 아파트를 비워달라는 요구를 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을 나와야 하는 피해를 겪게 되자 부동산업자인 D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사자의 말만 믿고 본인확인 절차를 취하지 않은 D씨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P씨가 손해를 봤으므로 손해배상 의무를 지닌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P씨도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계약상대방을 직접 만난다거나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 등기부상의 실명의자와 거래하는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손해배상의 범위는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C씨는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상윤 기자

/ 입력시간: 2008. 08.28. 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