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10대 상대 '저작권 돈벌이'
경찰서 피고소인 70~80% 불법 '다운' 10대
법무법인 알바 고용해 사례 수집 합의 유도
부모, 낙인 우려 보상… 변협 "법취지 안맞다"

일선 경찰서에 저작권법 관련 고소 접수가 폭주하고 있는 가운데 피고소자 대부분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나 형사고소를 전문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들이 합의금 챙기기에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역 일선서에 접수되고 있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이 경찰서당 수십~수백건에 이르고 있어 다른 수사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라는 것.

부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된 2008년 상반기(1~6월) 저작권법 위반 고소사건은 모두 3천27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04건에 비해 4배 이상 늘었다.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 대부분은 수도권에 있는 특정 법무법인들이 대리 작성한 것. 피고소자의 인터넷 아이디만 바꿨을 뿐 똑같은 내용의 고소장이 쇄도하고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돼 경찰을 찾는 피고소자의 약 70~80%가 10대라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에 상관없이 특정 저작권자의 음악이나 영화, 소설을 내려받거나 올린 인터넷 사용자를 무차별적으로 고소하고 있어 심지어는 형사 미성년자인 초등학생들까지 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산 B고교에 다니는 김모(17)군은 특정 웹하드에 영화 몇 편을 올렸다가 지난 21일 고소된 경우. 김군은 "다른 영화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포인트를 준다고 해서 포인트를 받으려고 죄가 되는 줄도 모르고 영화를 업로드 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증거수집과 형사고소, 합의 및 고소취하 등을 대리하고 있는 이들 법무법인은 인터넷을 검색해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 알바를 고용하고 중고생은 60만원, 대학생은 80만원, 일반인은 100만원 등으로 합의금의 가이드라인까지 일괄적으로 정해놓고 있는 상황.

김군의 경우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합의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했더니 법무법인 측에서 합의금을 깎아주며 합의를 성사시킨 경우.

담당 경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초생활 수급자나 장애인, 모자가정은 합의금을 30만원까지 할인해 준다고 하더라"며 "김군의 어머니처럼 대부분 부모님들은 혹시나 남은 수사자료가 자녀의 향후 사회생활에 악영향을 줄까봐 찜찜한 마음에 '울며 겨자먹기'로 합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일부 법무법인들의 대리 행태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조용한 부회장은 "대한변협 차원에서도 자제 요청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형사 처벌 위주의 법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장은 "노래 한곡 다운받는 경우처럼 저작권 침해가 경미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1회는 훈방, 2회부터는 과태료 처분 식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8.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