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용에 강물길도 바꾸고 무차별 훼손
부경대 최철웅교수팀　강서 농지 이어 서낙동강 일대 '불법 전용' 땅 추가 발견

사진의 빨간선 부분은 불법 매립된 지역을 나타낸다. 이 중 맥도강과 평강천이 만나는 지점(위)에 V자 형태로 불법매립된 4만365㎡의 땅에 전 시의원 A씨가 사용하고 있는 땅이 포함돼 있고, 죽림동 서낙동강변 5만1천765㎡의 불법매립지(아래)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 사진제공=부경대 최철웅 교수팀
속보=부산 강서구의 육상 농지 가운데 111만여㎡가 불법 형질변경이나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에 점령돼 있는 것으로 확인(본보 26일자 1·6면 보도)된 데 이어 이번에는 서낙동강과 맥도강, 평강천 등 국가하천변에서 불법매립지로 보이는 100만여㎡의 땅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처럼 강서구에서만 불법 형질변경과 무단 용도변경 건축물, 불법매립 등으로 점령된 토지가 200만㎡가 넘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관련 당국의 신속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부경대 최철웅(위성정보학과) 교수팀은 강서구 일대 국가하천변에서 불법 매립과 무단 점용, 불법 형질변경으로 추정되는 토지 약 100만㎡가 발견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번을 부여받지 않고 강서구의 관리번호만 부여받은 하천구역에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농지 양어장 야적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흔적이 확인된 경우로, 명백히 불법 매립이 의심되는 땅들이다.

이 땅 가운데 맥도강과 평강천 합류지점 인근의 6천878㎡ 땅은 지난 1997년 2월 당시 시의원이었던 A씨가 이 땅을 처음 매립하고는 당국에 적발되자 점용허가를 받아 10년이 넘도록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다. 양어장 용도로 신고된 이 땅 중 1천㎡는 지난 2001년 8월 사유재산처럼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기까지 했다.

인근 서낙동강변 둔치에서 비닐하우스에 점령된 5만1천765㎡의 땅은 원래 큰 각도로 꺾여있던 강의 흐름을 바꿔놓으며 강쪽으로 삐져나와 있고, 2만㎡ 이상의 대형 매립지도 곳곳에서 발견됐다.

최 교수는 "처음에는 작은 면적을 불법매립해 당국에 적발되지 않으면 조금씩 그 횟수와 면적을 넓혀가며 매립 면적을 확장하고, 결국 적발되면 얼마 안되는 변상금과 점용료를 물고 땅을 사유지처럼 사용하는 패턴이 고착돼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최 교수팀은 강서구 일대의 세부 지적도와 항공사진을 중첩 판독해 지번이 등록되지 않은 토지를 가려냈고, 이들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와 사용기간 등의 정보를 입력해 교차 분석했다.

연구진에 의해 국유지와 국가하천에 대한 무단·불법 점용이 횡행하고, 농지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발과 훼손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지적됨에 따라 훼손된 땅들에 대한 측량조사와는 별도로 이같은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의 효용성과 환경적 측면 악영향 최소화 마련 등을 위한 다각적인 검토와 조치가 뒷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 교수는 "위성사진을 활용해 국·공유지와 농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이번 작업의 의미"라며 "관계 당국의 책임아래 지역 시민,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공공의 자산인 국·공유지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호진·이대성 기자 jiny@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8. 1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