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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2제
주상복합 도로점용료 주택 비율 부분 면제
주상복합 건물의 진출입로가 도로를 차지하고 있을 때 내야하는 도로점용료가 건물의 주택 면적 비율에 따라 일부 면제된다. 국토해양부는 복합건물의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을 바꿔 주거용 비율만큼 면제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있는 주상복합건물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점용료 부과 기준이 달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일반 건물과 동일하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해 민원의 대상이 돼왔다. 개정안은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지을 때 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면적에 대해서는 도로점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납부 방법도 개선해 100만원 이상이면 연 4회 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배동진 기자 djbae@
지자체 자체 조례로 외국인투자 재정 지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도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지식경제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외촉법은 국가·지자체 공동으로 외국인학교, 병원, 약국, 주택 등 외투환경 개선시설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외에 별도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이번 조치로 지자체의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이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투자금액이 1천만달러 이상이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초과하는 규모의 신규고용을 창출할 경우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송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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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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