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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 ~2030년) 확정
에너지 자립 4.2%서 40%로 원자력 비중 36%서 59%로
정부가 2030년까지의 장기 에너지 정책비전을 내놓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2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3차 회의를 열어 에너지 저소비·저탄소 사회 구현 등 4대 전략과 10대 이행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2008~2030년)'을 심의, 확정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20년을 계획기간으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 최상위 계획이다.
△'녹색성장' 뒷받침, '기후변화' 적극 대응=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현재 4.2%에서 2030년 40%로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에너지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30년에는 현재(2.4%)의 4.6배인 11%로 확대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설비투자 100조원(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과 연구개발(R&D) 투자 11조5천억원(민간 4조3천억원, 정부 7조2천억원) 등 모두 111조5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부문별로는 태양광은 현재 80㎿에서 2030년에는 3천504㎿로 44배 확대되고 풍력은 37배(199→7천301㎿), 바이오는 19배(187만→3천648만Gcal)로 각각 확대된다. 또 2020년까지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에너지를 자급하는 일반주택 100만호를 조성하는 '그린홈(Green Home) 100만호 공급사업'이 추진된다.
원자력의 발전 비중은 현재 36%에서 2030년까지 59%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신고리 3, 4호기와 같은 140만㎾급 원전 10기를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에너지수입액 344억달러가 절감되고 신재생 분야에서 95만명의 신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난제 많아 실현 미지수=하지만 청사진은 그럴듯하지만 난제가 수두룩하다. 우선 재원확보 문제로, 원전 1기를 짓는 데 3조원 가량이 든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올해기준으로 태양광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1% 포인트 올리는 데 59조원이나 들어간다. 또 100만kW의 전기를 만들 경우 태양광은 서울 월드컵경기장 151개, 풍력은 51개를 지을 면적이 각각 필요하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신재생 에너지를 보급할 때 풍력과 조력, 바이오에너지 쪽에 우선 비중을 둘 방침이다. 그렇게 하더라도 11%까지 높이려면 설비투자만 100조원이 필요하다.
설비투자 재원을 민간 72조원, 정부 28조원 수준으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민간이 정부 예상 만큼 투자에 나서줄 지는 미지수다.핵심대안으로 제시된 원전 증설 문제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이번 계획에 따라 원전 10기 정도를 추가로 지으려면 고리, 월성, 울진, 영광 등 기존 4개 원전지역에서 소화할 수 없는 5~6기 신설을 위한 새 부지 1~2곳이 필요하다.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도 현안으로, 공론화 과정이 남아있다. 에너지 가격체제 개편은 국민가계나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문제여서 논란거리다. 송현수 기자 songh@
■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4대 전략
(2007년 대비 2030년 목표)
·에너지저소비-저탄소사회 구현
- 에너지원단위 0.341→0.185TOE 향상
·탈(脫)화석에너지화
- 석유의존도 43.4% → 33% 축소
- 신재생에너지 비중 2.4% → 11% 확대
·그린에너지산업의 성장동력화
- 에너지기술수준 60% → 세계 최고수준
·에너지 자립·에너지 복지 실현
- 에너지 자주개발률 4.2% → 40%
- 에너지 빈곤층 비율 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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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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