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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위조 임대보증금 더받아
건설사 회장·대표 불구속 입건
속보=경남 거제시 장평동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허위 신고사건에 대해 수사중인 거제경찰서(본보 6월 2일자 12면 보도)는 27일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위조해 임대보증금을 더 받은 혐의(임대주택법 위반 등)로 D종건 회장 K(57)씨와 대표, 현장책임자 등 회사 관계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D종건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직무유기)로 H(48)씨 등 거제시 담당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D종건은 지난 2005년 장평동 D아파트 1·2차 1천104세대를 임대하면서 1차 아파트의 경우 112㎡형의 임대보증금으로 6천642만원을 시청에 신고했으나, 입주민들과 법적 임대보증금 상한선보다 30%가량 많은 8천60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D종건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444부와 임대보증금 보증서 2부를 위조, 실제 임대계약금액을 줄여 시청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종건은 임대보증금 상한선을 위반, 모두 226억원을 초과해 받아 입주민들로부터 초과 임대보증금 및 이자 반환 등 요구를 받고 있다.
장영호 기자 kejedo@busa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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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시간: 2008. 08.27.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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