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폐지 6개월 공과는
물류 통합 시동…해양수산은 뒷전
직원 많아져 중간간부층 복지부동 조짐

해양수산인들의 반발속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된 지 지난 23일로 6개월이 지났다.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모토로 강행한 해수부 해체는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해수부가 흡수된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방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용치 못하는 '비만 공룡'으로 변모했다. 또 통합물류 등에서 성과가 나오긴 했지만 미래 한국의 희망인 해양수산 부문 경시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통합 물류 시동=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정점으로 육·해·공 물류를 통합한 것은 업무효율 측면에서 긍정적 평을 받고 있다. 물류업무 통합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물류업계의 반응.

무엇보다 산업의 '변방'에 위치, '사이비 산업'으로까지 치부되던 물류산업이 떳떳하게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은 통합의 최대 성과다.

지난 6월의 화물연대 파업을 깔끔하게 해결한 데도 물류업무가 통합된 것이 적잖은 역할을 했다. 해수부 출신으로 항만물류에 정통한 이재균 2차관과 곽인섭 물류정책관은 새롭게 업무영역에 포함된 육상물류업체와 화주들을 차례로 각개격파(?), 고유가로 인해 촉발된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해양수산 업무는 뒷전=박덕배 농수산부 제2차관은 6개월의 짧은 기간에 '조류인플루엔자(AI) 전문가', '미국산 쇠고기 전문가'로 이름을 떨쳤다. 미 쇠고기 협상장을 오가는 그의 모습을 TV에서 본 수산인들은 '저 양반이 쇠고기 협상을…'이라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박 차관은 자타가 인정하는 수산전문가. 대학에서 해양학과를 졸업한 뒤 그는 줄곧 수산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해수부 출신 한 공무원은 "박 차관이 하룻밤새 쇠고기 전문가로 변신했다는 것이야말로 이번 부처통합이 빚어낸 최대의 희극"이라며 "수산업무를 총괄하는 2차관이 AI 방역, 쇠고기 협상을 위해 뛰어다니는 판에 수산업무가 제대로 될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룡의 둔한 움직임=직원이 많다보니 인사도, 업무도 처리 속도가 느려졌다.

대표적인 것이 국토해양부에서 해운업무를 총괄하는 K해운정책관의 경우다. K정책관은 이미 한달전부터 부산국토관리청장으로 옮긴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으며 업계에도 알려진 상태. 해운업계 관계자는 이를 두고 "한·중 해운회담 등 과제가 산적한 터에 정작 해운정책관은 한달 이상 공석인 꼴"이라고 비꼬았다.

서기관·사무관급 직원들 사이에서는 '복지부동'이 부활했다. 해수부같은 작은 부처에서는 업무를 잘하면 금방 표시가 나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잘해봐야 워낙 직원이 많아 묻히기 때문에 굳이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주환 기자 jhwan@

/ 입력시간: 2008. 08.27. 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