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 연제구의회 의장 벌금 80만원
국회의원 참석 행사 업무추진비로 식사비 계산, 의원직은 유지

지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업무추진비를 이용해 식사비를 냈던 구의회 의장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제구의회 김지곤 전 의장에 대한 26일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월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의 모 식당에서 연제구 구민 4명 등이 당시 연제구 국회의원이었던 김희정 의원에게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와 관련한 민원을 전하는 자리에 동행해 식사비 12만6천만원을 구의회의장 업무추진비용 신용카드로 계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범위가 애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서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민원을 전달하는 자리라고 하지만 모임의 주최자가 타인인 점을 감안할 때 타인 주최 행사에 피고인이 식사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으나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아 구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상윤 기자 nurumi@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7. 1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