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요구 애인 살해범 영구 격리
범행 후 피해자 모친에 문자 등 치정 아닌 인명경시 무기형

애인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다가 흉기로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억울한 사정에 귀를 기울인 법원이 단순한 치정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며 가해자인 20대 남성을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를 받은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것과 비교할 때 강력한 처벌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모(27)씨에 대한 26일 선고공판에서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에 앞서 "강씨는 수년간 연인 관계로 지내오던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입해 둔 흉기로 피해자를 수회 찔렀으며 이로 인해 흉기가 피해자의 늑골을 부러뜨리며 몸속 깊히 박혀 손잡이만 떨어져 나올 정도로 잔혹하고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강씨의 잔인함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가 범행 수일 전에 피해자의 모친에게 위자료조로 금품을 요구한 사실, 범행 당일 강씨가 사용하던 피해자의 신용카드가 정지된 사실을 알고 곧바로 현금인출기 옆 가게에서 흉기를 구입한 사실, 범행 직후 피해자의 모친에게 흉기로 피해자를 찔렀다는 문자를 보낸 사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면회 온 친구에게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전해주며 현금을 인출하게 한 점 등으로 미뤄 피해자를 연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고 강씨에게 되물었다.

재판부는 주문 낭독에 앞서 "이 사건 살해 범행은 단순히 왜곡된 연정과 질투심에서 비롯된 경우와 달리 강씨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피해자에 대한 인명경시적 태도가 드러난 결과로서 죄질이 지극히 불량해 강씨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씨는 지난 2005년 12월 피해자인 A(25)를 만나 사귀어 오다 지난 3월께부터 금전문제 등으로 다툰 뒤 A씨로부터 '이젠 그만 만나자'라는 말을 듣고 지난 6월 흉기를 구입해 승용차 트렁크에 싣고 A씨를 찾아가 '다시 시작하자'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A씨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상윤 기자

/ 입력시간: 2008. 08.27.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