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대소각장 복지기금은 쌈짓돈?
주민보상 위해 처리수수료 등서 적립한 기금 관광성 연수 등에 사용
부산시 "간섭하기 힘들다" 해명… 감시 장치 시급

기피시설인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서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구성된 부산 사하구 다대동 다대주민지원협의체가 소각장 인근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천만원의 주민지원기금을 기금 용도에 맞지 않는 외유성 해외견학 등에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게다가 협의체 감독기관인 부산시의 관리·감독도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1995년 다대동에 쓰레기소각장인 부산환경시설공단 다대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이에 반대했던 주민들을 위해 다대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됐다.

다대주민지원협의체는 부산시의 주민지원기금으로 소각장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 장학사업 등을 실시하는 조직으로 지역주민과 구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돼 있다. 주민지원기금으로는 쓰레기처리시설 반입수수료의 1/10 등이 적립된다.

그러나 본보가 최근 확인한 '다대주민지원협의체 연도별 기금지원 내역'에 따르면 협의체는 올 상반기 지출한 주민지원기금 8천800여만원 가운데 3천500만원 상당을 선진지 견학 명목의 외유성 해외 견학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3월 말부터 9박10일간 베트남, 대만, 일본 견학에서 협의체 관계자 10명은 소각장도 없는 베트남에서 3일간 관광했으며, 대만과 일본에서도 오전에 1~2시간 소각장을 방문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외유를 즐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대주민지원협의체는 지난 2005년과 2006년에도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에도 불구하고 각각 2천799만원, 2천171만원의 주민지원기금으로 목적이 모호한 해외 견학을 다녀왔다.

또 몰운대임대아파트에 소각 여열 공급을 위해 쓴 전력비 지원금은 지난 2005년 2천590만원, 2006년 900만원, 2007년 1천510만원이었으며, 올 상반기에는 벌써 1천87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기금 사용처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이에 대해 다대주민지원협의체 이용태 위원장은 "베트남에는 소각장이 없는 나라의 실태를 보기 위해 갔고 견학 일정 동안 단순히 소각장 견학만 할 수 없어 관광 프로그램을 넣었다"며 "전력비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주민들은 이같은 기금운용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내부 감사 기능이 약한데다 감독기관인 부산시의 감시나 견제도 유명무실하다고 주장, 기금이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하며 나아가 제도적인 외부 감시의 틀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시가 부산환경시설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다른 지역 소각장의 주민지원협의체도 사정은 비슷하다"며 "협의체가 지원사업을 자체 의결한 뒤 기금을 받아가 사용하다 보니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일일이 간섭하거나 확인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성 기자 nmaker@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8. 08.2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