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확 바뀐다
부산시, 불법매립·무단점용 개선 회의 열어 대책 추진 확정
형질변경 등 의심되는 지역 2차 정밀항공사진 판독 추진
속보=부산 기장군에서 국·공유지로 관리되어야 할 미등록 토지가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강서구에서 농지에 대한 무단 형질변경이 횡행하고 있다는 본보의 지적(19일자 1면, 26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부산시가 현재 관리되고 있는 국·공유지 전체의 현황을 측량·조사하고, 새로운 관리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이 시스템이 국내 전체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으로 채택되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는 방침도 세워 본보 보도 이후 부산에서 시작된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교체작업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지난 26일 안준태 행정부시장 주재로 관련 실·과장 7명, 기장군 부군수, 강서구 부구청장 등 관련 고위 공무원들을 소집해 '국유지 불법매립 및 무단점용행위 관리개선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27일에도 부서간 협의를 거쳐 국·공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3가지 대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부산시가 내놓은 대책은 △국·공유지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및 측량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개선 △중앙정부에 대한 시스템 개선 건의 등이다.
우선 소수 청원경찰의 정기 순찰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행 국·공유지 단속시스템은 인력의 부족과 고령화로 수십년동안 이뤄져 온 국·공유지 무단 점용과 형질변경을 제대로 적발해내기에 어려워 이번 기회에 국·공유지 전체에 대한 현황과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정밀측량을 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이 부산시의 판단이다.
또 연 2회 촬영한 항공사진을 비교해 국·공유지 관리를 하는 방식이 수십년동안의 위법사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판독방식도 육안에 의존해 누락 여지도 크고, 변동사항 확인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이에따라 부산시는 위성사진과 지적도를 중첩해 1차 판독을 거치고, 무단 점용이나 형질변경이 의심되는 곳에 대한 2차 정밀 항공사진 판독을 하는 새로운 관리시스템 개발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도시개발실장을 팀장으로, 국·공유지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4개 과에다 유비쿼터스 기술을 다루는 유시티정책팀도 합류해 구성되는 TFT(태스크포스팀)가 맡게 된다. 이 팀은 개발되는 새 관리시스템의 정확성과 안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도 담당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외부 자문단 검증까지 거쳐 이 방식의 안정성이 최종 인정될 경우 국토해양부에 새로운 국·공유지 관리 시스템으로 도입할 것을 적극 건의하기로 해 국내 전체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다.
부산시 관계자는 "국·공유지 관리체계는 전국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번에 드러난 부산지역에서의 문제점은 전국 어디서나 있다고 봐야 한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부산이 앞장서서 정부의 국·공유지 관리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면 큰 성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해 개발제한구역(GB)내 국·공유지 위법행위 233건(9만4천589㎡)을 적발해 2건(2천368㎡)에 대해서만 고발·복구명령 조치를 내렸을 뿐 대부분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조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부산시 집계 결과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 강서구의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등 국가하천 구역에서 발생한 무단 형질변경은 모두 63건(6만7천569㎡)이었으며, 이 중 원상복구 14건(9천739㎡), 고발 49건(5만7천830㎡), 변상금 32건 2천600만원 부과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호진·이대성 기자 jiny@busanilbo.com
[부산시 불법 사용 국·공유지 대책]
·국·공유지 현황 전수조사 및 측량
- 현행 시스템 인력부족·고령화 노출
·국·공유지 관리시스템 개선
- 연 2회 항공사진 촬영 비교 방식 한계
·중앙정부에 시스템 개선 건의
- 지역별 관리체제 한계점 노출
|
 / 입력시간: 2008. 08.27. 11:06
|
|
|
|
